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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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나252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추 신경초증 의증 하에 입원 후 종양제거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위약감 등 발생하여 감각저하 및 저림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7. 피고병원에서 흉추 8-9번 신경초종 의증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후 2.19. 흉추 8-9번 종양제거술, 후방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②3.24. 퇴원하였는데, 우측 하지 발목, 발의 굴곡, 신전 근력저하 및 위약감 발생, 좌측 하지 근력약화,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감각저하, 저림증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종양이 흉추 8-9번 사이에 걸쳐 있었고, 주변 척수조직에도 괴사나 부종이 일어나서 그 종양 제거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종양의 90% 가량은 피고가 진단한 경막 내 수외 종양이었고, 나머지 10% 척수 내 고립섬유종 이었던 점, 척수 내 고립섬유종은 피고가 당초 진단한 신경초종 또는 수막증과 감별이 쉽지 않고, 조직학적으로 척수 내 골수 내측 또는 외측에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MRI검사 결과 원고의 종양에 관하여 척수 수막종이나 신경초종을 가장 의심할 수 있고, 다른 척수 내 종양도 고려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척수조영술 등의 진단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MRI 사용으로 수질 내 병변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어 MRI 영상 판독이 주된 진단 방법으로 촬영되는 것으로 보여 척수조영술을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피고에게 오진으로 인한 진단상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증상 및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도중 경막 내 수내종양을 발견한 상황에서 경막 내 수외종양만 제거하고 신경 손상 방지를 위하여 경막 내 수내종양을 남겨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진료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수술 도중 예상하기 어려운 경막 내 수내종양을 발견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수술 시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안전한 수술 진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수술시행상 과실 여부 : 수술 도중 예견하기 어려웠던 경막 내 수내종양을 발견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수술을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경막 내 수내종양 발견 사실을 원고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수술을 진행한 것을 두고 수술시행상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의 신경을 손상 시켰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증상을 발생하게 한 수술시행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5가단53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