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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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9가합595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수두증 진단 하에 뇌실복강 단락술 시술을 받은 직후 어지럼증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보행기로 화장실 이용 중 사고를 당하여 경막하출혈 및 척수증후군 합병증으로 사지 부분 마비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3.1. 좌측 반신의 무기력증이 심해져 3.5. 피고병원을 찾아 뇌수두증으로 진단 받고 뇌실복강 단락술 시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3.7. CT촬영 후 뇌실복강 단락술 시술을 받은 직후 우측 후두엽 뇌내출혈 및 좌측 부분 반맹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어지럼증과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하자 입원치료 중 4.7. 보행기에 의지하여 화장실 이용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④사고 후 급성 경막하출혈과 경추부 중심성척수증후군 합병증으로 인한 사지 부분 마비와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사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뇌수두증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시술된 것과 같은 뇌실 복강 단락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가장 유용한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합병증으로서 경막하 혈종은 약 4-5%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은 단락술의 시술에 따른 사이폰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시술방법 자체에 내재한 위험이라 다투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위 뇌내출혈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술방법 선택 및 그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경과관찰 및 안전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와 같은 뇌내출혈 환자가 보행기를 이요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면 빠른 회복을 위하여 병동 내에서의 보행을 장려하고 보호자에게 낙상을 유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까닭에, 의료진들에게 원고가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12회에 걸쳐 원고의 낙상 위험을 평가하였고, 삭 2일 전 주치의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낙상을 주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사고 발생 당시에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와 동행을 하고는 있었으나 원고를 직접적으로 개호하고 있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혼자 걷다가 사고를 당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하고 배우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은 사실, 위 ‘동의서’상 뇌수두증에 대한 설명 및 ‘수술 목적 및 필요성’, 시술방법‘,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합병증/부작용’, 마취방법/발혈 가능한 부작용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은 원고가 아니라 배우자에게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요구되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뇌내출혈 증상은 수술 방법 자체에 내재한 필연적인 위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의 뇌수두증에 의한 증상은 수술 없이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결과에 따른 손해는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 시행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와 필요성, 이후 진행 경과 및 원고의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