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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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1440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둔부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좌골신경의 손상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둔부에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②2014.12.11. 주사치료 후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종전 소송에서 진료기록지의 번역본을 제출하면서 ‘주사제 피하주사’라고 추가기재하고, 척추 X-ray 영상상 척추 상태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요추 2-3번간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고 요추 4-5간 불안정성이 있음’이라고 허위 영상소견을 기재하는 등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법원의 요청 없이 임의로 동료 의사의 의무기록검토의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송사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종전 소송의 결과 재산상 손해배상을 면하게 된 이익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1)소송사기행위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피고가 허위 주장이나 위조 증거 등을 제출하여 소송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의료 과실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주사치료행위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종전 소송과 당사자와 청구원이 동일하므로, 다시 종전 소송과 동일한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건 주사치료 과정상 의료 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