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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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130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간 유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중 손 떨림 증상 및 경련이 발생하여 뇌 비조영 CT촬영 후 안정제 투여하였으나 뇌혈관 폐색 및 혈전제거술 시행 후 집중치료실 치료 중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5. 허리 통증으로 후방요추간 유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9.10. 17:14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우측 손 떨림 증사 및 자극, 부름에 반응 없는 상태의 경련이 발생하였음. ③뇌 비조영 CT촬영 결과 뇌출혈 및 만성 경막하 출혈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18:54 다시 머리가 우측으로 돌아가고 우측 손 떨림 증상 및 자극, 부름에 반응 없는 상태의 경련이 일어났음. ④의료진은 안정제 아티반을 투여 후 21:24 뇌혈관류 CT촬영을 지시 및 촬영결과 22:28 뇌혈관 폐색을 확인하였음. ⑤23:35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여 재관류에 성공하였는데, 이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9.21. 급성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혈압, 부정맥으로 프라다사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후방요추간 유합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1달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였는바, 프라닥사는 항응고제 일종으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혈전 생성을 막아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중단하는 경우 혈전에 의한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이 1차 경련 전 뇌 비조영 CT를 촬영하였고, 1차 경련 이후 뇌 비조영 CT와 동일한 광범위한 뇌위축과 경증 뇌실 확장, 우측 안쪽 시상에서 작은 석회화가 확인되었고, 뇌출혈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뇌혈관류 CT상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뇌경색 발생, 우측 근위부 내경동맥의 완전 폐쇄가 확인된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래 경련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의료진도 1차 경련시 뇌출혈을 의심하여 뇌 비조영 CT촬영을 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뇌 보조영 CT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2차 경련이 발생하여 편마비, 언어 장애 등 뇌경색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뇌경색이 진행되기 전에 혈전제거술을 하게 되는데 경과시간, 측부혈류의 유무 등에 따라 뇌경색이 진행된 정도가 차이가 있게 되고, 혈전을 제거하여도 뇌경색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게 되면 뇌손상에 따라 의식 저하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 증상이 남게 딜 수 있으며 손상된 뇌는 재개통 이후에 뇌부종이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의 상태가 나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1,2차 경련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내용,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망인의 지존 병력,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8,181,818원), 자녀4(각 5,454,545원) (3)**합계 : 5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