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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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732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척수병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추간 전방 추간판제거술 등 수술 후 증상 호전이 없어 경추손상으로 인하여 양하지 강직성 마비 등장애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8. E병원에서 이학적 검사와 경추 MRI검사 후 척수병증이 동반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8.14. 6-7번 경추간 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척추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 호전이 없자 2007.2.28. 경추손상, 운동신경마비가 현저하여 양측 하지 강직성 마비 등으로 지체기능 장애 2급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과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등 사유로 지체기능장애 2급 4호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2009.3.31. 경추 MRI검사에서도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그로 인한 척수압박 및 척수손상 소견, 제6-7번 경추간 기기의 전방 돌출, 척수압박 및 척수손상 소견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경추부위 이상 증상으로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독립보행이 어려운 정도의 보행장애, 하지약화, 배뇨장애 등을 호소하였고, 수술 약 2개월 전부터는 양측 상지 방사통과 보행장애 등 악화를 보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신경학적 증상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의 시행을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입원 당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반사활동 등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평가하였는바,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병변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수술의 시행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같은 후방경유 후궁성형술 및 신경감압술 중 통상의 수술방법으로서 극돌기와 주변 인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제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위 수술 중 이루어진 극돌기와 주변 인대 절제, 절단 및 핀 삽입 등으로 인해 미주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은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이 사건 수술은 통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병변이 효과적으로 치료되었고, 수술 후 영상검사 등 신경감압술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는바, 수술로 인한 골격배열에 문제가 없으며 주변 혈관, 신경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2014.3. 시행한 흉추 MRI검사 결과 흉추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 외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수술로 인해 흉추 부위의 추간판이 터져 수핵이 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수술 전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등 사유로 장애진단과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영상검사상 경추부위의 척수압박 및 척수손상 소견을 보인 것은 인정되는 바, 원고에게 현재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은 기왕에 원고에게 존재하였던 척수병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척추신경 손상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환자의 상태, 수술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각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받은 사실, 위 각 수술동의서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는 수술의 방법과 목적이 ‘수술에 대한 개요’란에 기재되어 있고, 그 이하에 신경손상, 사지마비 등을 포함하여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부동문자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척추신경 손상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파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6가합554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