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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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408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부와 어깨 통증 및 보행장애를 주소로 내원 후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경수신경 부종 및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25. 후경부 통증과 양측 어깨 통증, 보행장애와 헛발질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27.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는데, 의료진은 경추 5-6번 척수병증으로 진단하였음. ③7.12. 입원 후 7.15. 경추 CT검사 결과 경추 5-6번 퇴행성 골증식과 디스크팽윤 소견을 보였음. ④8.7. 요추 4-5번 외측부 협착증에 대하여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⑤12.27. 좌측 다리를 헛발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하여 경추 척수병증 소견을 보이자 12.28.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음. ⑥2011.11.2. 좌측 다리 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요추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음. ⑦11.3. 입원 중 좌측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이전부터 경부 통증 및 등줄기 따라 짜릿한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음. ⑧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4-5번 추간판이 파열되어 위쪽으로 이동되어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⑨11.4. 09:35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실에서 기면상태로 있던 중 16:35 양측 발가락만 까딱이는 정도의 상태로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음.(1차 수술) ⑩경추 척수부종으로 인한 압박 손상으로 추정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실시하였음. ⑪20:46 응급 경추 4-5번 전방척추체 골유합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았는데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인공디스크를 제거하였음.(2차 수술) ⑫수술 중 경막 충혈 소견 이외에 압박 소견은 없었고, 수술 후 경추 MRI검사 결과 상태는 양호하였음. ⑬11.5. 12:15 양측 눈이 오른쪽 상방으로 고정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신경안정제와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였음. ⑭원고는 사지부전마비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11.4.부터 2013.5.13.까지는 피고병원에서, 이후 F병원, G병원, H요양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음. ⑮11.25. 5-6번 경추간판 탈출증, 5-6번 경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경수신경 부종 및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등으로 진단 받았음. ⑯2012.3.29. 4-5번 경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사지부전마비 진단과 현재 상지 마비증상은 호전상태이나 하지는 우측 G1-2, 좌측 G3 정도의 소견을 보였음. ⑰원고는 양쪽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양쪽 상지도 힘이 없어 물건을 놓치는 등 일상생활 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지부전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4-5번 추간판을 불완전하게 제거하였다거나 인공디스크를 과도하게 삽입했다고 볼 수 없는 점, 1차 수술 전후의 경추 횡단면 MRI 영상에 의할 때 척수압박 상태 자체는 호전된 점, 2차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은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시점은 수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도 약 17-30시간 정도 경과한 때로서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은 비교적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에 단시간 반전회복영상으로 촐영된 MRI 영상에서 척수 내 부종이나 혈종, 좌상이 의심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2차 수술 진행 당시에도 경막의 충혈 외에 척수압박 병변은 보이지 않았으며, 2차 수술 후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이나 1,2,3차 신체감정을 거치면서 촬영한 MRI 영상 등 각종 검사결과상 원고의 척수 내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신체감정을 직접 시행한 재활의학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는 모두 원고가 주 증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각종 검사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척수손상 소견이 없어 객관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1차 신체감정을 시행한 전문의는 1차 수술 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의 원인으로 일시적 허혈증상에 의한 신견손상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2차 신체감정을 시행한 전문의도 압박되었던 척수가 수술 후 재관류에 의해 간접적으로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 중 기구를 깊이 넣거나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등 부주의로 원고의 척수를 직접 손상시키거나 척수부종을 발생시킴으로써 척수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부족하다. 2)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국내에서는 경추 디스크 수술 시 신경손상 감시장치는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사실,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일반적인 경추 유합술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경손상 감시장치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신경손상 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과 같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신경학적인 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나 사지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구가 잘못 들어가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있으며 뼈 유합이 되지 않으면 재수술이 필요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점, 원고의 경우 우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정도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마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인공디스크 치환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위 사지마비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 또한, 2차 수술은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사비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으료진이 그 원인을 경추 척수부종으로 인한 압박손상으로 추정하고 위 사지마비 증상을 회복 내지 완화시키기 위해 응급으로 실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에 대한 원고의 동의는 명백히 예상된다고 봉이 상당하고, 수술 시행 전 원고의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며 볼 때, 당시 피고가 원고의 보호자에게만 2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에게는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5가합50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