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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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6920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 및 당뇨 기저환장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상하악 치아 발치 후 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감염에 의한 색전증 및 폐렴 진단 하에 급성신부전증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 좌측 상완의 동적맥루 삽입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등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의원에서 시술받기 위하여 만성신부전,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 ②2016.1.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받고 상악과 하악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치아를 발치한 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좌측 하악 2,3번 치아, 우측 하악 6,7번 치아 등 총 4개 치아를 발치하였음. ④1.22. 좌측 견치, 제1,2 소구치, 제1,2 대구치, 우측 견치, 제1,2 소구치, 제1,2 대구치 등 총 10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⑤1.23.부터 2.18.까지 여러 차례 내원하여 시술 부위 통증, 오한, 종창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국소부위 소독, 예방적 항생제 투여, 찜질, 진통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음. ⑥2016.1.30. 피고의원에서 하악 우측 7번 치아 인공치근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후 2.4. 우측 뺨 바깥쪽으로 종창이 발생하자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받았음. ⑦2.18. 의식저하 등 증세가 발생하여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투석을 시행 받았는데, 클렙시엘라균에 의한 전이성 감염, 두개내 또는 척추내 정맥동 및 정맥의 패혈성 색전증, 세균성 폐렴, 수축성 심부전 등 진단을 받았음. ⑧2.18.부터 3.23.까지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3.24.부터 4.1.까지 미국의 G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부터 만성신부전,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는 시술 이전 단계에서 문진을 통하여 원고의 만성신부전, 당뇨 등 기저질환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는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술 전후 항생제 처방이 받드시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시술 전후로 항생제 투여가 적절히 이루어진 점, 피고는 시술 이후로도 원고가 원고가 피고의운을 내원할 때마다 국소부위 소독, 예방적 항생제 투여 등 시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종창이 발생하여 상급벼우언의 내과 및 치주과 검사를 받도록 지도하여 실제로 상급병원에서 치료 및 검진을 받은 점, 원고가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저하, 체액의 정체에 따른 흉부출혈,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기저질환인 말기신부전으로 인하여 요독증이 발생하고 위 요독증으로 인하여 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당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술 부위의 감염 및 패혈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후 적절한 조치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통하여 적극적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파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과 과정,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비 액수, 수술 이후 원고가 받았을 고통, 원고의 연령, 성별 및 생활환경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