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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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1327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산모 및 태아검사 중 태아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아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 후 태변흡인 증후군 하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제대진결절,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던 중 2014.7.15. 07:00 문만을 위하여 내원하였고, 08:00부터 유도분만을 위한 준비를 하였음. ②옥시토신 혼합 수액제를 투여 시작하여 당시 태아 심장박동수는 155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자궁경관을 11:50 3cm 정도 개대되었음. ③자궁경관 숙화도 80%로 확인되었고 태아 심장박동수 143회/분으로 측정되었으며 13:10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였음. ④14:00 양막 파수가 되어 양상은 맑은 상태였고, 자궁경관 4cm 정도 개대되었으며, 숙화도는 90%로 확인되었음. ⑤15:10 태아 심박동수 75회/분으로 떨어지자, 피고가 분만실로 들어온 후 원고에게 산소 3L를 공급하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음. ⑥15:12 태아 심장박동수가 회복되지 않자 원고들에게 설명을 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음. ⑦15:15 수술실로 옮겨 산소 5L를 공급하여 원고를 옆으로 눕히고 도플러 검사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하였음. ⑧태아 심장박동수 90-110회/분으로 나타났고, 15:30 원고에게 마취를 시작하여 15:42 망아를 분만하였음. ⑨분만 직후 탯줄 1회 진성 제대결절이 있었고, 전신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으며 서맥, 전신 청색증, 자가호흡 없음, 활동성 없음, 자극에 대한 반사 없음 등 아프가 점수 1점/1분에 해당하였음. ⑩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태변을 흡인하였고, 흡인 태변은 진하고 그 양이 많았고, 산소 10L/min을 공급하였음. ⑪앰부백을 이용한 호흡을 지속하자 망아의 서맥이 정상 맥박으로 회복되는 소견을 보였고 자가호흡이 간헐적으로 돌아와 전신 청색증이 회복되는 상태를 보였음. ⑫아프가 점수 6점/5분, 6점/10분, 6점/15분 등으로 분만 직후보다 다소 호전되었지만, 그 이상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음. ⑬태변흡인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의료진은 기관내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 등 유지하면서 17:05 ㄱ대학병원에 도착하였음. ⑭망아는 당시 울음 및 활동성이 없었고,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아프가 점수가 0점으로 측정되었음. ⑮ㄱ대학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망아는 18:40 제대진결절,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약물치료를 받는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는 산모라도 혈당이 잘 조절되고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자연분만 및 유도분만을 시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가 분만을 위하여 내원한 피고병원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는 101mg/dL로서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분만 전 합병증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결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분만 과정 중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제대진결절, 태아관란증 및 태변흡인증후군은 분만 진통 중 태아모니터링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 감소 등 이상소견이 나타나거나, 태변으로 착색된 양수를 확인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을 뿐, 이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는데, 분만 당일 파수된 양수는 깨끗한 양상을 보였고, 태아 심박동수 감소 의견이 확인되기까지 태아 심장박동수에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들로서 태아곤란증 등 증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은 분만을 준비하기 위하여 분만 당일 태아 심박동수 및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사는 분만 당일 태아 심박동수가 갑자기 감소된 것을 발견한 후 5-6분 정도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나타나자,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분만실로 들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태아 심박동수의 감소는 대부분 곧바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진단하고 일련의 처치를 한 것이 지연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 공급 등을 한 후에도 태아의 심박동수가 호전되지 않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망아를 분만시켰으며 분만 직후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산소를 투여하면서 앰부 호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태변을 제거한 점, 위 조치에도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망아를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전원 과정에서 망아에 대하여 태변 흡인 및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분만 과정에서 원고 및 망아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