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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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나300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소음순 및 질 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출혈이 계속되어 진료 결과 질입구 협착 및 소음순 궤양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17.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소음순 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 수술을 추천받았음. ②소음순 성형, 음핵 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성형, 질입구 교정술을 시행하였는데, 11.29. 하혈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음. ③12.3. 증상을 호소하고 소음순이 짧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소음순이 대음순에 눌려 진물이 나고 붙어 있는 부위를 분리 후 모양을 잡는 조치를 하였음. ④12.24.에도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3.1.23. F의원, E병원에 내원하여 질 입구의 유착 및 소음순 손상되었으며 소음순에 심한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줄곧 성교시 통증으로 성관계 불가능, 보행시 음모가 질내로 들어가는 증상,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E병원, F의원 등에서 질 입구의 유착, 소음순 손상, 궤양의 진단을 받은 사실, 감정의는 원고를 검진한 결과 외음부 위축증, 외움부 협착, 질유착, 골반통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교가 불가능하며 위 증상이 수술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한 사실, 소음순 성형과 질성형에는 출혈, 혈종, 감염, 수술 부위 위축 및 협착, 비대칭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질입구 교정시 질 입구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것을 피하여야 하는데, 특히 폐경기가 임박하거나 이미 폐경인 경우 질 부위 조직 탄력성이 적어지고 농성 질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축소를 주의 하여야 하는 점, 소음순이 과도하게 절제될 경우 질내로 음모가 말려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고려하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원고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질 부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였으며 위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외음부 위축중, 외음부 협착, 질유착, 골반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진료기록에 그림을 그려가며 순서대로 음핵성형술, 소음순성형술, 요실금수술, 성감레이저 질성형, 매직레이저 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 음모이식, 질입구 교정술의 내용과 과정을 설명한 점, 피고의 설명을 들은 원고는 피고의웜의 직원과 함께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고, 수술동의서상 피고의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크게 요실금수술, 성감질성형, 소음순성형, 임플란트 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 등 5가지 수술로만 구분하고 있는 점과 피고의 수술 설명 과정을 고려한 위 동의 내용 중 소음순 성형에는 음핵성형이, 성감 질성형에는 매직레이저질 성형이 각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의 내용 ac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서 수술에 동의하였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부위의 특성상 성차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고, 회복 과정에서 사후관리 미숙 등으로 염증 및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외음부 변형(소음순 손상) ②기대여명 : 37.8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21,987,430원 (2)기왕치료비 : 5,100,7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961,705원(27,088,15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수술상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현재 상태, 증상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정 (5)*합계 : 25,961,7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단240427) ※금액변경 : 23,961,705원(1심판결)-> 25,961,70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