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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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단448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정기 산전검사 중 태아에 별다른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던 중 신생아 출산 후 양막대증후군으로 좌측 손이 없는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경부터 태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피고병원에서 초음파 촬영 등 정기적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태아에게 별다른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②신생아는 양막대증후군으로 인해 좌측 손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초음파 검사 실시 당시 태아는 둔위 자세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양막대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양막대중후군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들의 진단행위상 과실로 인해 태아의 치료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과실과 원고의 장애로 인한 재산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들이 원고의 장애를 태아였을 때가 아니라 출생 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태아가 출생하가 전 양막대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양막대증후군을 이유로 태아를 낙태할 수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양막대증후군과 관련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진단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