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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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1246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후방후두위로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응급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 실시하여 경과관찰 중 전신 청색증 및 두혈종 확인 후 약물치료 등 처치 후 퇴원하였으나 뇌연화증 및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임신 5주경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하였음. ②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자궁개대 및 태아하강도,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음. ③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수술 중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두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④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 60회/분로 측정되어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⑤자발호흡이 돌아오고 심박동이 확인되어 기관내 삽관을 제거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우측 귀에서 목까지 푸른색의 멍이 들어 있고 어깨, 등 부위에 점상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혈액검사 결과 빈혈 소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전원 결정 후 원고들에게 전원 필요성에 관한 설명하였음. ⑦다시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증세를 나타나자 산소 공급 후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되었으나 눈동자 떨림 증상 및 경련 증세를 보였음. ⑧원고의 상태 및 머리 두혈종을 확인한 후 산소 공급 및 항경련제 투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전원 후 뇌 CT촬영 결과 후두골 부위 대뇌 겸상막 양측에서 후두와 및 뇌천막 부위를 따라 광범위하게 중등도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음. ⑩무호흡, 신생아 가사, 뇌출혈, 경련,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 진단 하 인공호흡기 치료, 수혈, 약물치료 등을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⑪현재 좌측 대뇌 뇌연화증, 우측 두정엽 국소적 뇌연화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로 발달지연, 우측 편마비와 강직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신생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는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정상적인 분만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 상태가 출생 직후 나타난 멍, 점상출혈, 두혈종,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분만과정 중 제왕절개수술의 시행 외에는 신생아에게 외력이 가해질 만한 상황은 찾기 어려운데 피고병원이 작성한 수술기록지상 구체적인 수술과정과 처치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 시행과정에서 태아를 안정하게 출산시켜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숙한 술기를 행하였거나 그로부터 강한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원고에게 출생 직후 멍, 두혈종, 두개골 골절, 뇌 경막하 출혈이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로도 원고의 피부색이 창색하고 호흡이 불규칙하였으며 특히 출생 후 반복적으로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생아에게 두부 손상에 따른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 영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한 원인 규명 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산소를 공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데 그치다가 비로소 흉부 X-ray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국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경련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에야 신생아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의료진에게는 전원 지연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후방 후두위 상태에 있었던 점이 맞물려 태아 만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III-C),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2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 ④금액 : 213,035,6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300,282원 ②향후치료비 : 130,382,022원 ③보조구비 : 18,547,08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69,150,14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70,382,517원(740,765,03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405,207,5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2가합9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