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합388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모의 임신 및 산전진찰 중 옥시토신 투여 중 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주산기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생하자 전원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첫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둘째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산모로 2011.4.28.부터 10.14.까지 피고병원에서 12회에 걸쳐 산전검사를 받았음. ②태아는 이상소견이 없었고, 9.10. 조기수축으로 입원하였는데, 11:00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③15:50 산모 및 태아 상태 확인 결과 자궁경부 4-5cm 개대, 태아 심박동수 13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16:15 태아심박동수 60-70회/분으로 떨어져 회복이 느려지자 간호사는 태아 상태를 보고하여 피고는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음. ⑤16:20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 후 16:30 응급제왕절개술를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16:30 출생 후 주산기 가사의 상태가 발생하였음. ⑥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인공호흡기 등 치료를 받았으나 11.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산모는 VBAC 산모이므로 고위험군 산모에 해당하고 자궁경부가 4-5cm 가량 열려 분만 1기에 해당하므로 산모의 진료의사인 피고는 적어도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산모는 분만유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 받아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태아의 심박동수 등에 대한 충분한 감시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간호사는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확인 후 약 25분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25분가량이 경과한 16:15경에야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것은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아는 피고 등 의료지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행태하여 태아심박동수 감소라는 이상소견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산기 가사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료진의 경과관찰의무 해태와 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파열은 갑자기 발생하여 즉시 대처하였더라도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5,795,53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371,8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4,500,441원(224,167,40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누나2(각 1,000,000원), 조부무(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79,738,659원) (6)**합계 : 178,500,4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