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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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65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유방절제 및 근치유방보존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폐혈전색전증 진단 하에 치료 중 사지마비 증상으로 감별진단으로 뇌혈관조영술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 지속되어 기관삽관 및 응급 경막외 혈종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1. 피고병원에서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을 받은 후 6.14.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폐혈전색전증 진단을 받고 항응고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6.17. 06:50 양측 어깨와 팔 부분이 저리고 아픈 증상과 사지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였음. ③08:20 지속적으로 어깨통증, 손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자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검사결과 의식상태가 명료하였고 안구운동, 안구 대광반사에도 이상증세가 없었음. ④안면마비나 구음장애는 없었으나 상하지 근력이 0이었고, 통증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뇌 MRI검사 결과 하부 연수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뇌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⑤6.17. 09:48 검사를 종합하여 신경증, 일과성 허혈성 발작, 사지마비가 있고,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일과성 허혈성 발작 가능성에 대한 감별을 위해 뇌혈관 조영술을, 척수경색의 가능성에 대한 감별을 위한 경추 MRI검사를 권유하였음. ⑦13:23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15:30 경추 MRI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5:30 의식명료, 사지근력 저하, 기운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16:45 유두 아래 및 사지에 근력이 없었고,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으며 의사표현은 하고 있으나 목소리는 내지 못하였음. ⑨18:31 잠을 자려는 경향을 보이고 18:40 산소포화도가 79%까지 감소되는 증상을, 19:00 혈압이 80/50mmHg로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음. ⑩19:01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전신에 감각이 없었으며 좌측 동공반사는 있으나 우측 동공반사는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음. ⑪19:10 산소포화도 수치 85%로 측정되어 20:20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20:21 반혼수 상태였고 사지근력 0으로 측정되었음. ⑫20:30 신경학적 검사상 혼수상태이며 안구는 중간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대광반사가 없으며 통증에 대하여 사지는 움직이지 않았음. ⑬20:32 산소포화도와 심박수는 각 93%, 80회/분으로 상승하였고 의식은 혼수상태였는데 20:50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⑭21:00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혈압 52/36mmHg이었으며 21:27 혼수상태, 혈압 54/38mmHg로 측정되었음. ⑮21:30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는데 이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았고 23:15 경추 경막외 혈종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신경과로부터 일과성 허혈성 발작 또는 척수경색을 감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회신을 받았으므로 신속히 뇌혈관 조영술 뿐만 아니라 경추 MRI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질환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에 대한 뇌혈관 조영술에 대한 판독 결과 뇌 부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경추 MRI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에 대한 경추 MRI검사상 원고가 목 부위 통증과 사지마비 증상을 나타낸 이후 약 7시간이 경과하여 MRI검사를 시행하였고 판독 결과 원고가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이루어졌고, 응급 경막외 혈종에 대한 응급수술이 이르러서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경막외 혈종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사지마비 등 증상에 호전이 없었고, 오히려 노동능력 100% 상실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에 대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에게 피고병원의 의료행위 이전에 위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은 사고 당일 원고에게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진단 과정에서 치료 및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지마비(척수경색) ②기대여명 : 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9,767,244원 (2)향후치료비 : 15,143,78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4,882,720원 (4)공제액 등 : 27,274,583원(기수령 보험금)*/ 303,750원(미지급 진료비)** *공제후 잔액: 118,068,775원(=145,343,358원-27,274,583원) **진료비 상계: 117,765,025원(=118,068,775원-303,75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5,343,358원(484,477,861원×0.3)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제반 사정 (7)*합계 : 142,765,0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