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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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2492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0세 |
| 사건요약 | 골반 및 우측 하지 통증으로 골반 및 혈관조영술 검사결과 자궁육종 의심 하에 복부 및 골반 MRI검사를 받은 후 만성 육아종 염증이 발견되어 전원하였으나 기존 진단명으로 약물치료를 계속 하던 중 항산간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3. 골반 및 우측 허벅지 옆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흉부외과 및 가정의학과에서 골반 CT 및 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자궁육종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9.8. 초음파검사 결과 골반 전체에 종괴가 확인되고 골반육종이 의심되어 복부 및 골반 MRI검사를 받았음. ③자궁육종 또는 자궁내막암 및 골반 내지 대동맥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음. ④자궁목의 세포 및 조직검사 등 추가로 시행한 결과 세포검사상 염증성 세포변화, 조직검사상 건락괴사를 동반한 만성 육아종성 염증이 발견되었음. ⑤혈액검사상 CA125 수치가 11.99U/ml로 정상으로 나왔으나 결핵균 검사에 사용되는 항산간균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음. ⑥9.17. 의료진은 검사결과를 기초로 자궁근청 우측 평활근육종으로 추정되는 악성종양으로 최대 6.5×7cm의 불규칙적인 괴사가 확인되었음. ⑦자궁경부와 체부에 과대사병변이 보이는데 악성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자궁경부암이 체부로 침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⑧10.7. 피고2.의원에 외래진료를 받은 후 검사결과 등 다시 판독한 결과 자궁육종이 의심되는 진단을 하였음. ⑨혈액 및 조직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후 치료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10.11. 자궁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도하였음. ⑩이후 정기적 내원하여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12.18. CT검사 결과 자궁종양 크기가 약간 감소되었음. ⑪종양이 우측 골반으로 진행되어 항문 부위까지 확대되고 낭포성 변화가 의심되어 악성 종양보다는 만성 침윤성 염증으로 진단하였음. ⑫피고는 자궁내막암 의증의 기존 진단에 따라 자궁종양 크기가 커졌음을 이유로 진통제 등 약물치료를 계속 처방하였음. ⑬2013.7.25. 자궁경부 조직병리검사와 항산간균검사 결과 만성 육아종성 염증은 관찰되었으나 항산균은 검출되지 않았음. ⑭입원 후 골반 MRI검사 및 자궁경부와 내막에 대한 조직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검사를 거절하여 기존의 약물치료를 계속 처방하였음. ⑮2014.8.31. 10:30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 처방 및 추가 검사를 위해 입원을 권유 받았음. ⑯원고와 보호자들이 전원을 희망하여 11:33경 퇴원 조치를 하였음. ⑰8.31.부터 9.12.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경부에 대한 항산간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항결핵약을 투여 받았음. ⑱항산간균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와 여성 생식기관의 결핵, 합병된 요로 감염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실시한 골반 CT 및 혈관조영술 검사상 7.7×7.2cm의 덩이와 우측 내장정맥이 침범되고 항산간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고, 복부 및 골반 MRI검사 등에서는 우측 콩팥 수신증과 주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어 자궁육종 또는 자궁경부암 의증 진단을 내리고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통한 확인을 권하였으나 원고는 그로부터 2014.8.31.까지 피고병원을 더 이상 내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병원이 2014.8.31. 이후 실시한 항산간균 검사를 통하여 결핵으로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결핵에 이미 감염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할 당시 만 70세의 여성으로 자궁내막암 증상의 하나인 복통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결핵이 이미 발병한 상태였거나 그 발병을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병원으로서는 위 원고에 대한 진단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이 원고의 질병을 잘못 진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2.가 자궁내막암으로 잘못 진단 후 약물치료를 계속 처방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및 골반 MRI사진판독 결과 등을 근거로 자궁육종이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그 확진을 위하여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시험적 개복수술 및 입원치료를 다시 권유하였으나 원고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통증 조절만을 요청함으로써 자궁육종 의증이라는 기존 진단에 따라 진통제 등을 계속 투여한 점, 자궁육종 또는 자궁내막암의 확진을 위해서는 자궁목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험적 복강경 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통한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원고 및 보호자들이 통증 조절만을 희망하여 위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 원고가 피고2.의원을 처음 내원하기 이전에도 피고1.병원은 복부 및 골반 MRI사진판독 결과 등을 근거로 자궁육종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원 당시 원고가 결핵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인정할 있고, 같은 시기에 실시한 항산균 도말검사상 음성으로 나오면 환자가 결핵에 감염되어 있다고 예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궁육종 또는 자궁내막암 의증이라는 기존 진단을 번복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2.의원을 내원할 당시 결핵이 이미 발병한 상태였거나 그 발병을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2.로서는 원고에 대한 진단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2.의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한 피고2.는 원고의 질병을 잘못 진단하고 진통제 등 약물치료를 계속 처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