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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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4나1342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으로 내원 및 진찰결과 자궁수축 소견이 있어 자궁수축억제제를 정맥주사 하였는데 자궁수축 지속되자 전원 조치하였는데 태아곤란증 진단 및 제왕절개술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여 전자궁절제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둘째의 임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임신 33주 2일째 2011.11.26. 02:18 조기 진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 이용하여 상태를 확인하여 자궁경부 개대, 질출혈 증상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자궁수축 증상이 확인되었음. ③02:35 점적투여 방법으로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를 10gtt로 정맥주사한 후 자궁수축 증상이 계속되었음. ④03:00 15gtt, 03:50 20gtt, 25gtt로 올렸는데도 자궁수축 증상이 계속되자 04:20 자궁수축억제제 MgSO4로 교체하여 주사하였음. ⑤자궁수측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04:45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05:36 E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하였음. ⑥06:04 태아 심박동수 약 90회/분까지 감소로 측정되어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였음. ⑦수술 중 약 50%의 태반이 박리된 것을 발견하여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와 자궁수축부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 후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체부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반소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의료상 과실 관련, 가)태반조기박리 관련 과실 여부 :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약 78% 정도 질출혈이 나타나는데 원고에게는 질출혈이 발생하지 않았고 반면에 지속적인 자궁수축은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약 17% 정도 나타나는데 자궁수축이 태반조기박리에서만 발생하는 증상은 아닌 점, 피고 등 의료진은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박동수와 원고의 자궁수축상태를 감시하였는데, 지속적인 자궁수축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수치를 유지하여 그 무렵까지 태아에게 이상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궁수축을 주된 소견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직후 헤모글로빈 수치는 10.9g/dl이었으며 E병원으로 전원된 후 11.4g/dl 헤모글로빈 수치로 볼 때 전원 직후까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은 점, 태반조기박리가 아닌 태아곤란증을 확인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을 시행하기 전 태아조기박리를 진단한 기록이 없으며 수술 도중 태반조기박리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원고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유토파 투여 관련 과실 여부 : 유토파의 투여 중 산모에 대한 맥박은 2시간 간격으로 검사하고 심전도, 일반화학 검사 등은 1주일에 1-2회 정도 시행하여야 하며, 증상의 정도나 산모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점, 피고는 원고의 자궁수축상태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박동수를 감시한 점, 심전도 검사나 전해질 검사는 유토파의 사용으로 인하 부작용 등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는 점, E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입원 직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유토파 투여 전후에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태반조기박리 등 원고의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범위에 있어 태아에게 어떠한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토파의 투여는 자궁수축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 중 하나인 점, 원고에게 자궁수축 증상 이외에 특별히 긴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전원결정 이전에 원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 여부 : 피고에게 원고의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자궁수축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한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전원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병원에게 원고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않았다거나 전원 중에 의룢ㄴ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E병원이 원고의 자궁체부를 제거한 것은 원고에게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와 자궁수축부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토파 사용의 부작용으로 순화기계나 호흡기계, 대사나 영양장애, 혈관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태반조기박리는 유토파 투여의 금기증일 뿐 부작용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 원고의 태반조기박리가 피고병원에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유토파를 투여한 것이 태반조기박리를 유발하였거나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토파 투여에 따른 태반조기박리의 발생이나 촉진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유토파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유토파 투여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피고에게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2가합51488(반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