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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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602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술 후 검사결과 그람양성균이 검출이 확인되어 치료 중 통증 호전이 없어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진료결과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에 신경종 추정 진단 및 종물제거절제술을 시행 후 심한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경 ㅅ대학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8.12. 유방재건술을 원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지방조직이 괴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2009.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클리토리스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비뇨기관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골반내진검사 결과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주변 음순에 부분적인 발적을 확인 후 클라미디아, 마이크플라스마 도말 배양검사, 요 배양검사, 그람염색균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3.3. 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그람양성균이 검출되어 급성 방광염을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⑤원고는 5.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가슴에 괴사된 지방조직의 제거수술 및 클리토리스 표피 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⑥5.20. 의료진은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를 제거한 후 절개면을 봉합하였고, 왼쪽 가슴에 괴사된 지방조직 제거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5.25. 퇴원 후 6.30. 경과 확인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틀리토리스 피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⑧원고는 7.8.부터 통증클리닉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⑨의료진은 8.8. 원고의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여 신경차단술을 원하여 고주파 이용한 음부신경차단술을 진행하였다. ⑩12.29. 원고가 음부신경차단술 이후 2-3시간 정도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 있고 클리토리스 부위에 뾰루지가 생기면서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⑪원고는 2010.9.10. 이후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으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11.24. ㅅ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다. ⑫원고는 12.1. ㅅ병원에 내원하여 클리토리스 부위에 광범위한 절제를 요구하면서 조직검사를 거부하여 귀가하였다. ⑬12.8. 의료진은 원고의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에 신경종 추정의 종물을 제거하고 통증 부위를 확인 후 광범위하게 절제하였다. ⑭원고는 현재 클리토리스는 표면상 확인되지 않고 절제한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 신경종 및 통증 유발의 과실 여부 : 원고의 신경종이 시술 이후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지만,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감정의는, 위 회신의 의미는 신경종이 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지 시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신경종은 시술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시술 이전 반복적인 손상이 축적된 상태에서 시술 이후 신경 주위 반흔 조직이 형성되면서 발생하였거나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수술 후 반흔 조직의 형성은 환자 개인의 조직반응으로서 이는 적절하게 수술이 시행되었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위 신경종이 시술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는바,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클리토리스 부위에 신경종이나 이에 동반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추정하기 어렵다. 2) 통증조질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영구적 신경차단술이나 클리토리스 부위 절제 수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마취제 등을 이용한 진단적인 외톨이 교감신경절차단술 및 음부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외톨이 교감신경절 차단술 등 부작용으로 방광 및 배변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설명한 다음 원고의 외톨이 교감신경절에 대하여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박리술을 시행하였으며 원고가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면서 음부신경차단술을 희망하자 고주파를 이용한 음부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점, 원고가 위 시술 후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하자 5차례에 걸쳐 양측 음부신경차단술을 각 시술한 점, 원고가 시술 후 2-3시간 정도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하자 음부신경차단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음부신경차단술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자 트리마돌 150mg 30일치를 처방하였던 점, 이후 의료진이 원고에게 트라마돌을 처방한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통증 환화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유지하거나 변호시키면서 적절하게 통증 치료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통증 조절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트라마돌을 과다 복용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신경종이나 통증이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하여 신경종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시술의 내용, 기대되는 효과, 미시행 시 예상되는 결과, 대안 및 시술 중 혹은 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 이후 통증이 발생하거나 지속할 수 있고 1달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볼 것인바, 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결론적으로 통증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경종은 통증의 원인에 불고한 점에 비추어, 위 설명으로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가 시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하함에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합98537)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