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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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869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1. 코끝 모양을 개선하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개선이 없자 재수술을 받았으나 계속된 출혈 및 염증으로 코 보형물을 제거한 후 피부 및 연조직 괴사로 영구적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경 피고의원에서 코 끝 모양을 조금 덜 뭉툭하게 바꾸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별다른 개선이 없자 2014.1.21. 피고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출혈 및 염증이 발생하여 코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였음. ③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산소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원고는 코 피부 및 연조직 괴사로 인한 영구적 흉터가 남게 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재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은 재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볼록한 코끝을 축소시키고 비중격을 연장하며 코끝 조직층을 제거하는 등 시술을 하였는데, 수술 시행 후 약 1주일이 지나 코끝 부종이 발견된 점, 원고와 같은 동양인은 코에 연골의 발달이 덜하고 두껍고 치밀한 섬유지방조칙층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과도하게 섬유지방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변색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변색, 괴사 및 구축현상은 출혈, 감염, 재수술로 인한 조직손상, 코끝 섬유지방조직층 제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재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재수술 이전에 피고들이 원고 코의 수술방법, 수술 후이 개선상태, 일반적인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상태를 참고하여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9,880,557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재수술의 경과와 원고의 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장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원고의 정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