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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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단31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 이실 하여 뇌 CT검사 등 경과관찰 중 과민한 행동을 보이자 신체 억제대 적용하였으나 소뇌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5.11.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고 이후 15:04 뇌 CT촬영상 별다른 문제는 없었음. ②수술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5.12. 02:07 답답하다고 하여 머리 드레싱을 벗겨내었지만, 의식상태, 동공변화, 운동성에는 문제가 없었음. ③05:12 망인이 간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침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의식상태, 동공반응, 운동성에는 문제가 없었음. ④06:35 망인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나가려 하고 간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과민한 모습을 보이며, 의식상태, 동공변화, 운동성에는 문제가 없었음. ⑤06:46 의식상태, 동공변화, 온동성에는 문제가 없고 자발적으로 눈을 뜨며 본인의 이름, 나이 등을 어눌하게 말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⑥06:50 망인은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벌떡 일어나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 놓으며 과민한 모습을 보였음. ⑦의료진은 생명유지 장치 제거 방지를 위하여 망인의 양쪽 팔, 다리에 억제대를 사용하였음. ⑧07:40 망인이 이빨로 억제대를 잡아 뜯고, 몸부림치며 욕설을 하자 간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침대에서 나가려고 하였음. ⑨08:04 뇌 CT촬영 결과 양측 소뇌에 출혈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환자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이 수술 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즉시 CT촬영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 직후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T촬영상 소뇌에 출혈열 확인하고 의료진이 요추천자를 실시하여 뇌척수액을 배액하고 뇌압하강제를 투입하는 것이었는데, 소뇌의 출혈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고 위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망인의 예후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 2. 요추배액술 이후 미조치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소뇌 출혈을 확인한 후 2차례에 걸쳐 요추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망인이 반혼수 상태를 보일 때까지 2-3시간 가량 경과관찰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 시간 사이에 CT검사 등을 반복하여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고, 수술은 언제나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행위인 데다가, 수술을 한다고 하여 언제나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에는 항상 신중해야 함이 보통이므로, 선행 조치가 곧바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여 곧바로 CT검사 등을 하고 2차 수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뇌동맥류 치료방법으로 코일 색전술의 내용, 망인에 대한 적합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망인이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 사이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동맥류 결찰술의 치료방법, 필요성, 위험성 등에 관하여만 설명하고 수술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3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