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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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5가단217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소견 하에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우하지 근력저하와 발목 굴곡마비가 관찰되어 다른 병원 등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신경근병증이 관찰되어 우하지 저림과 발목 후굴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15. 우측 종아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MRI검사 결과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천추 1번 신경압박 소견을 보였음. ②12.17. 입원 후 요추 5-천추 1번간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12.19. 06:20 우측 발이 저리다고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결과 우측 하지 근력저하와 발목 배측 굴곡마비가 관찰되었음. ④12.20., 12.26. F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경도 혹은 중등도 우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신경전도 검사결과 비골두 우측 비골 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12.27. 퇴원하였는데, 2015.1.2. G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우측 요추 5-천추 1번간 신경근병증 소견이, 신경전도 검사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9.2. H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및 요추 4-5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원고는 현재 우측 발목 후굴 장애가 있고 우측 다리의 저림과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여 천추 1번 신경근을 견인한 다음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으로 탈출한 추간판을 제거하는 것인데, 수술 부위와 요추 5번 신경근은 해부학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수술 과정에서 요추 5번 신경근이 노출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피고병원의 진료, 간호, 수술기록지와 수술 후 실시된 MRI, 근전도, 신경전도 결과지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나 수술 부위의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의료감정 사실조회상 우측 비골신경병증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는 우측 무릎 외측 기계적 압박에 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이전부터 신경근의 취약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거의 발생 전이었다고 보면된다는 답변에서 사실상 위 수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선 부정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신경근병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더해보면, 원고는 이미 수술 전부터 만성적인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요추 5번 신경근 또는 비골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원고의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과정, 수술 중 내지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부작용,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원고가 위 설명을 이해한 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딸이 위 동의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