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379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0세 |
| 사건요약 | 욕실에서 넘어져 흉추-요추 압박골절 의증 진단 하에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원뿔증후군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13.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8.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흉추 12번, 요추 1-2번 압박골절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②9.6. 요추 1번 경피적 척추성형술 및 요추체 골시멘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옆구리 통증 등 잔여 통증이 지속되었음.(1차 수술) ③통증이 지속되자 9.30. 요추 제4-5번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8.29. 배뇨곤란을 호소하여 단순도뇨를 시행하였고, 8.30. 다시 배뇨관란을 호소하자 자가도뇨를 시행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⑤9.14. 요의가 있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자연배뇨하며 통증 양상을 관찰하였음. ⑥10.3. 배뇨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10.5. 배뇨시 통증을 각 호소하였고, 10.8. 배뇨곤란, 심한 야뇨증, 골반과 다리의 심한 저림, 빈뇨 및 잔료감 증상과 감각 없이 소변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10.9. 배뇨감각이 없음과 엉덩이 통증 등 하지 감각이상 증상을, 10.10. 요의 감각이 둔하고, 배뇨조절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10.14., 10.18., 10.21. 비뇨기과를 내원하여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진단 및 외래진료를 받았음. ⑨2012.1.14. F병원을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1번 척추체 높이가 감소되고, 후방돌출이 증가되었으며 골절 파편 일부가 뒤로 눌려져 척수원뿔 부위를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2013.12.3. 요추 MRI검사 결과 척수원뿔의 압박 및 신호 증강 정도가 더 증가된 소견을 보였음. ⑪원고는 현재 척수원뿔증후군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한 상태로서 영구적으로 도뇨관을 평생 유지해야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직후 X-ray검사상 요추 1번 압박골절과 척추성형술 후 상태의 소견을 낸 바 있고, 골절부위 특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척추성형술의 목적은 압박골절의 진행을 줄이는 것과 시멘트를 이용한 통증의 조절로서 척추성형술을 시행한다고 하여 무너진 척추골의 높이가 만히 교정되는 것은 아니며 골절의 진행이 100%는 예방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1차 수술 후 자가 배뇨가 가능하였는바, 신경압박이 감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1차 수술 직후에는 수술 전에 비하여 추체 압박이 호전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추체의 압박 및 후만변형, 골편의 척추관 침범이 악화되어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해의 원인이 요추 1번 골편에 의한 척수원뿔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1차 시술 과정상에 술기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요추 1번 골절 파편 일부가 뒤로 눌려 척수원뿔 부위를 압박하는 등 척수원뿔증후군의 발생이 1차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수술 이후 경과관찰 중 원고가 척수원뿔증후군 내지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이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에게 비교기과 진료를 권유한 외에 별다른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약물 처방과 도뇨관 삽입만을 시행한 채 원고를 퇴원조치 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척수원뿔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그로 인한 배뇨장애 등 증상이 호전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원고의 척수원뿔증후군의 악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으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내원할 당시 만 70세의 고령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따라 하지 근력약화, 배뇨장애 등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으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556,355원 ②향후치료비 : 37,564,846원 ③보조구비 : 97,67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0.25인 ②금액 : 23,839,884원(기왕)/ 33,547,40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3,363,694원(105,606,15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3,363,6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