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6가합966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주사치료 처방 및 휴식을 취하던 중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119 구급대 연락 후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4. 특이한 병력이 없는 상태로 넘어져 좌측 상하지 통증으로 J병원에 내원 후 경추 3-4번 및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2013.1.10. 경추 7번-흉추 1번간 경막외 주사치료를 처방받은 직후 별다른 특이증상 없이 양손 저린감이 발생하였음. ③앙와위 상태로 휴식을 취하였으나 의식변화 및 산소포화도 90% 이하로 떨어지자 응급상태로 판단하여 기도 확보 및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였음. ④산소 최대치 공급하여 정맥주사 주입하였으나 요골맥박이 촉지되지 않았는데,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10:40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음. ⑤구급차를 통하여 10:52 피고병원에 도착할 당시 원고는 심정지, 호흡정지, 의식은 혼수 상태였고, 기관내 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⑥10:55 심장리듬이 회복되고 혈압과 맥박도 안정된 상태로 호전되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음. ⑦뇌 CT검사상 협진을 요청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및 제피질경직 소견으로 전반적 뇌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⑧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강심제 및 뇌압 강하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⑨원고들은 전원을 요청하여 13:05 피고병원을 나와 13:29 K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10.18. 심정지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혼수상태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 전원되기 전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이 행해져 낮은 정도로 혈류가 공급된 시기는 119신고 시각인 10:40부터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0:52까지 12분간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원고에게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동반되고 이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전원 당시 원고의 상태는 자발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 기계호흡에 의존하여 호흡기능을 유지시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안정된 호흡수 및 산소포화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기조작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점, 원고의 현재 상태는 J병원에서 이루어진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심정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등 의료진의 처치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병원의 처치에 관하여는 제대로 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정적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K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심정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병원으로부터 K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심정지는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