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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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합180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하지 감각 및 근력저하 증상으로 흉추 황색인대 비후, 압박성 척수병증 진단 하에 척추후궁 절제술 및 황색인대골화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배뇨 배변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 양측 하지감각 및 근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8.30. 증상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②검사결과 양측 하지 운동능력은 정상(G5)이고, 감각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음. ③8.31. 척추 MRI검사 결과 흉추 8-10번 황색인대 비후, 흉추 7-11번 압박성 척수병증 등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척수병증으로 진단 후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고 퇴원하였음. ⑤2017.4.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지감각 및 근력저하 외에 보행장애 및 대소변 기능장애를 호소하였음. ⑥4.17. 입원하여 흉추부 MRI 및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추 8-11번 골화를 동반한 황색인대 비후, 척추관 협착증 및 흉추 7-11번 압박성 척수병증 등이 확인되었음. ⑦척수병증 진단 후 4.19. 흉추 8-10번 척추후궁 절제술 및 황색인대골화 제거술과 흉추 8-11번 척추후방기기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직후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신경학적 검사결과 양측 하지 운동능력이 비정상(G0)로 확인되었음. ⑨흉추부 MRI 및 CT검사 결과 압박성 병변이 없음을 확인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⑩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4.20. 다시 척추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의미한 크기의 경막외 혈종은 없으나 척수 부종이 확인되었음. ⑪4.21. 재수술을 시행하여 경막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고 추가적 흉추 8-9번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⑫재수술 이후 하지 위약감을 호소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4.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⑬퇴원 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장으로 인한 배뇨 배변장애가 있는 상태로 현재 양측 하지 근력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1.16. 지체 4급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척수신경의 특성 및 척추후궁 절제술, 황색인대골화 제거술, 척추후방기기 유합술의 내용이나 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적으로 위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잡거나, 밀고 당기는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점, 흉추 척수신경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도중 직접적 간접적 자극이 없이도 척수 정맥의 혈류 변화 등으로 하지마비 등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는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척수신경 압박이 매우 심하여 특별한 수술적 과실 없이도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수술 전에 이미 보행장애 및 대소변 기능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황색인대 골화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높았다고 보이는 점, 2차 수술 다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경막이 그대로 존재하는 등 수수 조작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 손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에게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된 사실 및 의료진이 수술 당시 척수신경을 잡거나, 밀고 당김으로써 원고의 척수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교부한 수술동의서상 ‘염증, 출혈, 신경, 혈관 등의 단어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스스로도 당시 의료진이 원고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당시 통상적인 척추 시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신경, 혈관 문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하지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