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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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8가단5147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요천추 수핵탈출증 소견 하에 입원 후 신경성형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통증 발생하여 고주파 열치료 시술을 받았으나 발염 및 두통 호소하여 염증 소견을 보여 골수염 진단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1.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천추 5번간 수핵탈출증 등 소견을 보였음. ②7.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받고 7.9. 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③좌측 다리 이상감각, 좌측 엉덩이 통증으로 9.19. 요추 4-5번간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 받았음. ④시술 후 9.22.부터 발열, 기침 등을 시작하였고, 의료진이 항생제를 고도화하여 투여하였음. ⑤원고는 계속적으로 발열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CRP 수치상 염증 소견을 보였고, 10.31. MRI검사 결과 시술 부위 경막외 농양 소견을 보였음. ⑥11.1. E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 4-5번간 골수염 진단을 받고 척추후방고정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원고에게 어떠한 감염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가 시술을 실시하는데 있어 원고의 건강 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원고가 시술 직후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발열 및 CRP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염증 소견을 보인 후 20일 동안 입원 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MRI검사상 시술부위 경막와 농양 소견이 확인된 점, 원고는 입원 중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에 의해 관리되는 병원 영역에서 요인으로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보인 점, 위 시술로 인한 추간판에 대한 직접적인 세균의 감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들로 보이고, 시술 부위 외 다른 부위의 세균 감염이 혈행으로 전이되어 경막외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시술기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시술부위 감염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감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시술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V-B-5) ②기대여명 : 37.5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기왕증 기여 : 20%) ④금액 : 63,887,415원 (2)기타 공제액 : 12,722,028원(치료비 선급)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814,162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역,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5,814,1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