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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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단2260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골절 진단 하에 척추성형술 시행 후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양하지 방사통으로 주사치료를 시행 받은 후 척추관협착증 소견 하에 보행 장애가 지속되자 후측방유합술 및 감압술을 시행 받았으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 요통으로 개인의원에 내원하여 요추 3번 골절 진단 하에 척추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2014.부터 허리통증이 악화되었음. ②양측 하지방사통으로 개인의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휴식 시 통증이 완화되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지속되었음. ③2016.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한 후 요추 MRI검사 결과 당시 주입된 시멘트가 요추 2-4번 부위에 걸쳐 돌출된 상태로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④4.5. 골다공증 투약 처방을 받은 후 척추측만증과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2016.9.까지 받았음. ⑤통증과 보행의 어려움 등이 계속되자 수술을 하기로 하여 9.26. 후측방 유합술과 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중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상당한 양의 피를 소실하였고, 종류 후 15:34 혈액거사상 헤모글로빈 8.7g/dl, 헤마토크릿 26.2%, 혈소판 72,000으로 확인되자 적혈구 400cc 10 pint, 신선냉동혈장 400cc 4 pint를 수혈하였음. ⑦9.27. 헤모글로빈 11.1g/dl, 헤마토크릿 336.%로 호전되자 9.28.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7.8g/dl, 헤마트크릿 22.8%, 혈소판 41,000으로 악화되어 혈소판 400cc 8 pint를 처방하였음. ⑧10.2. 14:00 수술 직후부터 유치도뇨관을 제거하여 배뇨장애가 나타나자 단순도뇨를 시행하였음. ⑨10.7.까지 증상이 지속 되자 1일 2-3차례 단순도뇨를 시행한 후 22:00 유치도뇨관을 재삽입하였음. ⑩하지 근력저하 및 통증이 지속되자 향후 재활치료를 위하여 10.3. 재활의학과로 협진을 요청하였음. ⑪10.13.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재활의학과 병동을 전돈하여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가 지속되었음. ⑫10.14. 근전도 검사결과 마미증후군이 확인되었고, 요추 MRI검사 결과 감염성 척추염 소견을 보였음. ⑬10.21. 요추 MRI검사상 감염성 척추염 악화 소견이 재차 확인되자 10.26. 골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11.18. 요천추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음. ⑭이후 원고는 재활치료를 하였음에도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여 2017.2.11. F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의료분쟁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이후 염증성 병변이나 수술 부위의 지연성 출혈 등으로 인한 마미 압박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운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경학적 사정 소홀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직후 원고가 마취에서 깨어나자 검사를 하였는데 당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던 사실 이후 병실에 입실한 이후에도 의료진이 규칙적으로 회진을 돌면서 신경학적 이상 유무를 사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배뇨장애의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수혈을 필요로 할 정도의 상당한 피를 소실하였고 수술 종료 이후 적혈구 400cc 10 pint, 신선생동혈장 400cc 4 pint, 혈소판 400cc 8 pint를 각 수혈받은 점, 원고에 대한 유치도뇨관 제거 이후 원고는 자가배뇨를 못하고 있었고, 다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다가 제거한 점, 원고의 자가배뇨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후 이를 제거할 때까지 원고의 자가배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의료진은 배뇨장애 치료제인 하루날을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자가배뇨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신뢰성 높은 요의 호소, 항문이나 회음부의 감각 이상 등에 관한 호소 등을 청취함으로써 마미증후군 감별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증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배뇨장애 내지 마미증후군 감별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증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배뇨장애 내지 마미증후군 감별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 등 어떠한 객관적 검사를 시행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을 받은 후 적어도 원고의 배뇨장애에 대한 영상 검사, 신경학적 검사, 요로역동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마미 부위 압박에 의한 배뇨장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에 상응하는 마미증후군에 대한 치료에 나아갔어야 함에도 원고는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을 때까지 위의 검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마미증후군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앞두고 원고에게 수술의 효과, 목적과 필요성, 수술 방법 및 과정,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인과관계의 존부 : 원고의 요추부협착증, 경추 8번 압박골절 등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에는 배뇨장애 등 마미증후군에 해당하는 완전 장애가 보이지 않는 점, 수술 이후 촬영한 MRI검사상 감압술이 시행된 후방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양의 액체가 고여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수술 후이기 때문에 혈종의 형성 혹은 척수액 유출로 인한 뇌척수액의 저류소견이라고 판단되며, 위 조영 증상이 보이는 부분이 신경을 압박하여 마미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염증성 병변이나 수술 부위 지연성 출혈 등으로 인한 마비 압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고, 원고의 기왕력인 요추부협착증, 경추 8번 압박골절 등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나타난 배뇨 양상만으로 곧바로 마미증후군을 진단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30,946원 ②향후치료비 : 18,735,010원 ③보조구비 : 2,431,11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8,201,573원(기왕)/ 54,871,387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6,785,017원(93,570,03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기여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2,785,0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