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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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8가단266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시행 받은 후 우측 어깨 부분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겨드랑이 신경 손상으로 겨드랑이 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14. 피고병원에서 가슴,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은 후 11.15. 00:36 ㅊ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우측 어깨 부분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11.29. 근전도검사상 우측 겨드랑이 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우측 겨드랑이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복부 지방흡입 후 울퉁불퉁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엽부를 살피건대, 지방흡입술에 있어서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인지하고 심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는 시술을 피하거나 시술시 주의가 필요한 점,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인 겨드랑이로 시술도구가 들어가서 신경에 외력을 가하는 경우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원고에게 과거 겨드랑이 부분과 관련한 외상력이나 특별한 근육 및 신경 관련 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겨드랑이신경병증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겨에 외력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과실의 정도, 후유장해 정도, 수술이 내재하는 위험성 등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어깨 외전 장해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87,595,711원 (2)기왕치료비 : 9,652,1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8,348,698원(97,247,83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치료기간, 상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5,348,6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