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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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741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입꼬리 리프팅 수술, 주름 및 인중 부위 스컬트라 시술 등 받은 후 흉터 및 입술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30.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의 입꼬리 리프팅 수술, 입꼬리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주름 및 인중 부분 스컬트라 시술을 받았음. ②수술 이후 30% 정도 개구 감소, 입꼬리 양쪽 약 1cm 가량의 흉터, 입술 중앙 부위부터 좌우측 입꼬리까지 거리가 비대칭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입꼬리 리프팅 수술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술이고,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은 입술을 오므리는 근육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근육의 안쪽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 가지도 지나가고 있어 명확한 해부학적 판단이 없을 경우 정확한 근육 단축에 실해하여 주변 근육에 광범위한 손상 및 피부에 심각한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 기왕증이 없었고, 수술로 인하여 입술 주변의 근육이 손사되고 입꼬리 주위에 광범위한 흉터가 발생하였고, 흉터를 이루는 근육과 피부반의 구축으로 개구 범위가 감소하여 개구장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을 하면서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흉터와 개구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방법 및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재 원고의 증상,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입술 비대칭, 흉터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영구) ④금액 : 39,712,57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9,733,5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1,556,908원(51,946,13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한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5)*합계 : 52,556,9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