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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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214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상 단순 낭종으로 판단 후 추적관찰 하던 중 뇌 MRI검사 결과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아 2차례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상실 등 시야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15.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뇌 CT 판독 결과 추적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낭종만 발견되었음. ②2016.6.3. 다시 건강검진을 받고 뇌 MRI검사를 하였으나,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③6.29. D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 등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7.4. E병원에서 재차 뇌 MRI검사를 받았음. ④뇌하수체 종양이 시신경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로 진단을 받은 후 8.9. F병원에서도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음. ⑤9.21. 및 12.14. 두 차례에 걸쳐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좌측 눈의 시력을 잃고, 우측 눈에 시야장애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전문의 소견상 CT사진에 2.6×2.4cm 크기의 뇌하수체 종양이 나타나 있고, MRI검사 결과 4.7×4.9cm 위 종양 크기가 2배 가까이 커지면서, 그 모양도 비정형으로 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CT사진을 면밀히 관찰하여 종양의 존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뇌 CT판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의사라면 발견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 잘못을 저질렀던 점, 건강검진 이후 원고에게 뇌하수체 종양 판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건강검진 이후 수술에 이를 때까지 뇌하수체 종양의 크기가 수술이 곤란해 질 정도로 커지고 모양이 변하는 등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수술 당시 뇌하수체 종양이 너무 크고 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건강검진 당시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여 원고가 일찍 치료를 받았다면, 원고의 예후가 보다 지금보다 양호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CT사진 판독 과정에서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약 2년 간 위 종양의 크기가 비정형적으로 커지게 되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수술 후유증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과실이 나쁜 결과에 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시력상실), 우안(시각 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6% ④금액 : 769,239,08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0,771,726원(769,239,088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65,771,7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