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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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667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전기침 치료에 의한 디스크 증세가 발병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24. 교통사고를 당하여 8.14.부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기침 치료로 인한 디스크 증세가 발병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소송에서 의료상 과실 및 나쁜 결과,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한 구체적 주장 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