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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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합7807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자연분만을 시작하던 중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출산질식, 허혈뇌병증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5주 무렵 2015.7.1.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2016.2.28. 21:00 자연분만을 시작하여 2.29. 09:55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었음.(분만 2기) ②11:20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11:50 수술실로 이동 후 12:07 망아를 출생하였음. ③출산 직후 망아는 H병원으로 옮겨져 중증 출산질식, 저산소성 허혈뇌병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소송 중인 2017.10.1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아두골반불균형 진단을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아심박수를 모니터를 통해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태아심박동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의 심박수를 관찰한 점, 아두골반불균형은 자궁 경관이 완전개대한 후 태아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면서 확진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산전 진찰 과정에서 거대아, 협골반 등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으나,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지 않는 당시 상황에서 자궁수축력 강화를 위해 표준분만지침 범위 내에서 최소 농도의 옥시토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 점, 자연분만 시도 중 원고의 자궁을 무리하게 압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아두골반뷸균형을 제때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한 시기가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의료진의 업무범위 영역인 망아의 분만 과정에서 지도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의료진이 망아의 분만 과정에서 아두골반불균형이나 태아곤란증 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기 이전에는 아두골반불균형이나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옥시토신 사용에 대한 금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음은 인정되는 바, 자연분만 과정에서 아두골반불균형이나 태아곤란증 여부, 옥시토신 투여, 제왕절개수술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의료진은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고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때, 원고들에게 그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