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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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6가합547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인공수정을 통하여 임신 후 산전진찰 중 임신성 고혈압 소견 및 치료제 복용 중 태동이 없자 태아검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태아발육지연 및 양수과소증 등 소견 관찰되어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생 후 대뇌백질연화증으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불임클리닉 진료를 받은 후 4.15. 인공수정을 통하여 임신하여 정기 진료를 받아왔음. ②임신 33주 11.20. 진료 중 혈압 163/112mmHg, 159/102, 168/111, 140/100으로 계속 높게 측정되었음. ③요단백은 검출되지 않아 임신성 고혈압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산모에게 고혈압치료제 테놀민을 처방하여 복용케 하였음. ④임신 35주 12.4. 진료 중 혈압 169/98, 165/108로 측정되고 요단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초음파검사상 양수지수가 6cm 이전 진료 시보다 감소된 양상을 보였음. ⑤피고병원을 찾아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혈압 166/115, 159/109로 측정되었고, 초음파검사상 태아 예상 체중 2.1kg, 양수지수 5cm로 측정되었음. ⑥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은 후 15:01 H병원으로 이동하여 16:01 초진 상담을 받았음. ⑦초음파검사상 태아발육지연, 태아 심비대, 양수과소증, 도플러 이상, 둔위 소견 등 관찰되었음. ⑧결과 확인 후 CTG검사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하였는데, 18:18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628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⑨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처져 있으며 피부색이 창백하였는데, 구강 흡인 및 전신 자극 등 처치를 하였음. ⑩18:22 약하게 울고, 흡인에 자극을 보이며, 굵은 분비물을 배출하여 18:24 심박수 100회/분 이상이었고, 산소포화도 86%로 측정되었음. ⑪18:25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심박수 100회/분, 산소포화도 89-90%로 측정되었음. ⑫18:30 심박수 145회/분, 산소포화도 89%, 산소를 공급하였고, 이후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유지되었음. ⑬19:30 인큐베이터 부족으로 산소공급을 유지한 상태로 J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19:31 당시 아프가 점수 6점/1분, 8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⑭J병원 도착 후 20:20 흉곽 견축을 보여 늘어진 모습을 보였고 21:10 혈액검사상 pH 7.213으로 측정되었음. ⑮12.8. 흉곽 견축을 보였고, 호흡이 불규칙하자 14:40 가관 삽관을 하여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비강으로 산소를 투여하였음. ⑯12.26. 뇌 초음파검사, 12.29. 뇌 MRI검사상 배아기질 뇌출혈, 뇌실 주변에 낭종 등 관찰되자 신생아 대뇌백질연화증으로 진단하였음. 2016.6.10. 뇌병변장애 1급장애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당시 산모에게 진통 혹은 양막파수 소견은 없었던 점, 임신성 고혈압 중 만성 고혈압은 주산기 사망, 조산, 태아성장제한 등 태아 및 신생아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만성 고혈압 산모에게 모두 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산모에게 만성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바로 태아곤란증을 예측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임신성 고혈압의 존재 여부가 곧 태아곤란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등을 고려하여 산모가 만성 고혈압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산모에게 상급병원에 전원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급한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산모에 대한 산전 진료 당시 피고가 태아곤란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즉각 추가 검사를 실시해 응급 제왕절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출생 당시 태아곤란증이 실제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진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노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출생 이후 신생아에게 발생한 증상에 관하여는 다영한 원이이 있을 수 있고, 피고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했다거나 바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면 원고에게 그러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는 바, 피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산모에게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교부하면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보라고 권유했고, 실제 산모는 피고병원에서 수납을 마친 후 H병원에서 초진 상담을 마쳤으므로, 위 병원에는 그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인근에 소재한 R병원이나 H병원 등 택시로 이동하거나 구급차로 이동하는 데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그 소요시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구급차를 이용해 산모를 전원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산모를 전원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는 않았더라도 산부인과 감정의도 상급병원으로 이동 방법이 원고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가 입은 뇌손상 등과 전원과정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을 인식하고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내과 진료를 권유하여 산모가 진료 및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므로, 임신성 고혈압에 관해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 점, 피고는 산모에게 당시 산모 상태를 설명하고 1주 후 다시 진료하여 전원 여부를 결정하자고 설명하였는 바, 산모에게 상급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산모의 상태에 관해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고 근거리에 소재한 R병원이나 H병원 등 택시로 20-30분 정도 소요되는 점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 점,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은 산모의 소인에 의한 것이지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생아의 중대한 결과도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진료상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응급 제왕절개수술 등을 하지 않아써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 및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나 전원의무, 설명의무 등 위반 사실 및 피고의 진료 등과 원고의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