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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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20나12526(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흉복부대동맥류가 확인되어 인공혈관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호흡곤란, 혈압저하 증상을 보여 검사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 파열 등 발생 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E내과에서 CT검사상 객혈 진단을 받고, 2016.6.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좌측 폐 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 병력과 흉복부대동맥류를 확인하였음. ③피고는 배우자에게 대동맥류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될 경우 급사 등 위험성, 흉복부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수술동의를 받았음. ④6.22. 10:25부터 19:15까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⑤21:10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 증상을 보이자,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 파열 등이 발생하였음. ⑥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저하, 언어장애 등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좌심실 손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과 비교하여 가장 크다는 취지일 뿐이고, 수술 도중 어떠한 과정을 통해 좌심실 손상이 일어났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수술 과정에서는 원고의 좌심실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의학적 지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수술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고, 심장파열은 심장혈관의 손상 혹은 심장 자체의 손상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수술 시 심장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좌심실 손상과 수술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심장이상과 관련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 좌심실 후측벽 파열 등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심장이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이 심장이상에 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원고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심장이상 문제를 발견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응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장이상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심정지가 오기 전에 심낭천자술 등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 좌심실 파열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결과가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었던 이상 그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좌심실 파열은 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9.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05,558,0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542,940원 ②향후치료비 : 101,336,324원 ③보조구비 : 711,54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일) ②금액 : 329,622,41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08,062,759원(846,771,26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배우자(2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68,062,7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18가합54890(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