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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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1나2031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골골절, 측부인대 완전파열, 혈관절증 등 진단 하에 슬관절 관절경하 윤활막 절제술 및 깁스 처치를 받은 후 대학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1. 자전거를 타던 중 전신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입원하였음. ②진료결과 우측 경골 골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내측 반원상연골 후각 파열 및 혈관절증 진단을 받았음. ③11.15.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윤활막 절제술 시행 후 깁스 처치를 받았다가 11.28. 부목을 제거하였음. ④부목 제거 후 우측 발가락의 발목의 배측굴곡이 되지 않는 등 관절운동제한이 발생하여 11.29. D재활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 후 우측 비골신경병증 소견이 나타났음. ⑤원고는 입원 중 12.2., 12.16. ㅅ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2.23.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운동을 하지 못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구획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제1심법원의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부상 부위와 진료과정에 비추어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후유장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에 원고의 증상이 구획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작성의 진단서상에도 원고의 증상이 구획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은 구획증후군 내지 그 합병증이라 할 것이다. 2)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어 원고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비골신경 마비, 족관절 및 족지관절 강직 상태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구획증후군에 관한 설명의무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점, 관절경적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로 인한 구획증후군 내지 그 합병증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 범위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9가단1295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