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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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21나3130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 치료 중 퇴원하여 외래진료 결과 대퇴골 경부골절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신체억제대 제거 후 침대에서 낙상하여 대퇴골 간부골절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치매 등 증상이 악화되어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8.30. 13:00 퇴원하였음. ②18:00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지남력 장애 등 인지기능 장애 소견을 보이고 8.31. 14:00 좌측 골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의료진은 망인을 I의원에 데려가 외래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이 의심되어 17:30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1차 상해) ④9.3. 양극성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등 수술을 시행한 후 23일 지난 9.27. 신체억제대 제거를 지시하였음. ⑤신체억제대 제거 후 침대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되어 이후 좌측 고관절 및 슬관절 관절각도 장애, 좌측 하지 근력 및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남았음.(2차 상해)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제1심 판결은, “피고1.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1차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이 언제, 어떤 경위로 1차 상해를 입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이 G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피고1.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5시간 정도의 행적 및 건강상태가 개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바, 1차 상해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2.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하여, 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침대에서 낙상하여 2차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신체억제대 사용은 가능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주치의의 판단 하에 사용 또는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바,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에 대해 신체억제대를 제거하도록 한 조치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이 침대에서 낙상한 것에 대해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8가단32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