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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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9가합828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사내 체육대회 중 발목 부위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하퇴부 근육파열 소견 하에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치료 부위 석고붕대 고정 시술을 받았으나 자택에서 호흡곤란 및 무호흡 상태로 병원 이송하여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 2016.10.15. 근무 중인 회사의 체육대회에서 우측 발목 부위를 다쳐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음. ②10.17. 다시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 후 우하퇴부 근육 파열 소견을 보여 10.18.부터 10.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퇴원 2주 후 내원할 것을 고지 받고 우측 발목부터 허벅지 위까지 부위를 석고붕대로 고정하였음.(1차 시술) ④11.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한 결과 근육파열이 더 악화된 소견을 보였는데, 우측 족부에서 대퇴부까지 부위를 석고붕대로 고정하였음.(2차 시술) ⑤11.16. 21:40 자택에 있던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던 중 22:39 사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혈전 예방 등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사인인 허파동맥혈전색전증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비만자에게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과체중이었고 심장질환과 관련 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2차 시술 당시 망인의 근육파열 상태가 1차 시술 때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확인한 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는 ‘2차 시술 당시 혈전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맥혈전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는 1차 시술 당시 망인의 신체조건이나 복용 약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혈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2차 시술 당시 1차 시술 이후 혈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1,2차 시술 전후의 과정에서 혈전의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1,2차 각 시술 전후로 망인 또는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과체중으로서 심장질환 관련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고 위 각 시술 전후로 근육파열 상태가 더 악화된 상태였던 점, 위 시술 자체가 높은 정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혈전이 생길 경우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2차 시술 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허파동맥혈전 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는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 2차 시술은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령, 심한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흔히 실시되는 안전한 비침습적 처치로서 증상이 중한 경우 8주 이상 시행하기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74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24,035,477원/ 퇴직금(63,978,108원) (2)기타 공제액 : 96,635,893원(손해배상 변제)/ 220,711,400원(산재 보상금)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71,609,509원(388,013,585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10,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1, 2차 각 시술 전후의 상황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04,984,169원), 자(69,989,446원) (6)**합계 : 69,989,446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