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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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9가단5612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음 바닥에 넘어져 하지마비 및 족하수 발생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 재발되어 디스크제거수술 및 한방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3차례 걸쳐 척추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2. 반복된 작업 중 살얼음이 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 12.26.부터 하지마비와 족하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②12.28. E병원에서 MRI촬영 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③12.30. 요추 제4-5번 우측 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수술, 12.31. 요추 제4-5번 좌측 추간공절개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이후 증상이 재발되자 다시 E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재발 진단을 받고 2012.2.22. 요추 제4-5번 좌측 내시경적 디스크제거수술을 시행받았음. ⑤2.27. 경추간공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좌측 엄지발가락, 발등, 종아리 등에 하지방사통이 지속되자 2014.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신경성형술 4회, F의원에서 꼬리뼈 내시경술, G병원에서 유착박리술,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좌측 발의 방사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수술 및 치료를 수차례 받았으나 양측 허리 통증과 좌측 발의 심한 방사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⑦2014.3.13. 척추 재수술 전문이라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연성척추고정술과 미세현미경 디스크수술 및 신경감압술을 권유받았음. ⑧3.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27. 요추 제4-5번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요추 제3-4번 후방감압 및 연성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⑨1차 수술 후 3.28.부터 허리통증 및 양하지 저림 등을 호소하여 4.2.까지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였음. ⑩4.3. 요추 MRI검사, 4.7.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4.11. 수술부위 기능적 근육내 자극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통증 등이 지속되었음. ⑪4.21.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수면클리닉 진료를 시행한 후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별다른 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5.2. 퇴원하였음. ⑫5.7.부터 8.27.까지 00요양병원에서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⑬6.12. 하지 방사통, 좌측 엉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7.8.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9.5. 경막외강 조영술,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⑭2015.10.1. 경추간공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하였고, 11.5. 경막외강 조영술,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⑮12.29.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⑯12.30. 좌측 발 안쪽, 발등, 발가락 저림의 지속과 허벅지와 종아리 바깥쪽 무딘감 지속을 호소하였음. ⑰2016.1.1.부터 수술 부위의 뻐근함과 양하지 발 부위로 저림과 통증이 지속되자 3차 수술을 권유받았음. ⑱1.5. 좌골신경 병변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압박신경 해리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⑲1.12. 허리와 좌측 하지 통증이 완화와 악화를 반복하는 상태에서 퇴원하였는데, 2.15. 3주 전부터 좌측 발과 허리 통증 및 시림 증상이 지속되었음. ⑳8.1. 신경근차단술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과 양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자 요추 프롤로 시술을 시행 받았음. ㉑6.30. 양측 발 통증과 저림 증상이 극심하여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 추정 진단을 받고 2018.4.25.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㉒9.9. I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요추 5번-천추 1번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유합 상태, 섬유륜 팽윤 소견을 보였음. ㉓9.27.부터 10.31.까지 허리 통증, 하지 저림, 발바닥과 발가락 저림 등에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11.25. 요추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㉔11.28.부터 2017.3.2.까지 추적관찰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3.23.부터 10.17.까지 J의원에 내원하여 허리통증, 다리저림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㉕원고는 2018.3.17.부터 L의원에서 불면증, 우울증 등에 대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도 받고 있으며, 하지방사통, 요통, 간헐적 하지마비 등 증상으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보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시행한 1, 2, 3차 각 수술은 그 당시의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수술이 원고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필요하고 적절하지 못한 치료방법인데도 피고가 부당하게 위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의 내용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수술 후 증상이 그대로 또는 적게라도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가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각 수술을 받을 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수술을 할 당시 원고에게 수술 설명을 하며 수술동의서를 받음에 있어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의 수술목적은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호전/ 척추불안정증 해소/ 마비진행의 방지로, 수술성공률은 90%라고 설명하고 미세현미경 디스크 수술/ 신경감압술과 연성척추고정술의 rkrr 수술 목적은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호전으로, 수술성공률은 95%라고 기재하여 설명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수술성공률을 90-95%로 설명하였고,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의사로서의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거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각 수술의 진행경과 및 결과, 원고의 상태 및 치료내용, 제반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