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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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가단11289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발목골절상으로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있어 항생제 투여 및 균배양검사 후 녹농균 발견으로 항생제 교체하였으나 전원을 요구하여 변연절제술 및 창상 재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1.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중 우측 발목골절상을 입어 상태 악화되자 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 외측복사골절상 진단을 받았음. ②11.12. 입원 후 11.13. 골절부위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및 경비인대결합부위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12:40 회복실로 옮겨져 인후통을 호소하였고, 15:30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 받은 후 23:00 체온이 38.5도로 측정되어 해혈제를 투여 받았음. ④11.16. 15:03 체온 37.4도로 측정되고 통증을 소호하고, 11.17. 16:01 통증 및 인후통을 호소하자 내과 협진을 요청하였음. ⑤11.20. 퇴원 전 진료 받은 결과 발열과 장액성 분비물이 확인되었는데, 퇴원을 취소하여 항생제를 교체 투여 받았음. ⑥11.21. 염증진단 및 세척술 시행 후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여 11.27. 검사결과 녹농균 발견되어 항생제를 유니스프로사신으로 교체 하였음. ⑦11.27. I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퇴원하였는데, 11.28. I병원에 입원하여 금속판제거술 및 금속나사 재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⑧12.24. 변연절제술 및 창상 재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2019.8.20. 금속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족부관절원위경비인대 손상으로 하지 근위축 소견하에 골유합된 상태이고, 기능상 장해는 미세하여 정상 범주, 후유장애 없음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발열 원인 및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직후 발생한 발열은 대부분 전신마취 후 무기폐, 기관지염 등이 원인이며, 다른 원인으로는 항생제 과민반응에 의한 열, 흡수열, 요로 감염 등이 있으며 수술 부위 감염으로 열이 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최소 5-10일 정도의 농양 형성이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초기의 열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볼 수 없는 점,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과 구별하기 우려울 수 있고, 대개 수술 부위 농, 분비물 등이 있을 때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균배양 검사는 수술 부위에서 농이나 분비물이 있을 때 검사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나 수술 직전 예방적 항생제를 1-2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발열이 있는 등에는 항생제를 수 일간 더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발열 증상, 통증만으로 배양검사를 하거나 감염추정하고 검사를 단행할 수는 없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잘못이 없다. 또한, 수술 직후부터 매일 실시간 의료진이 열과 통증 등 모든 호소를 검토, 기록하였고 감염 진단을 최초 발견은 수술 후 6일 경과한 19일에 분비물이 보이면서 실시한 21일자 균배양검사로 27일에 확진한 것으로서 진단지연이라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수술 직후부터 투약 혹은 투여한 항생제들은 모두 정형외과 수술 직후 오는 황색포도상구균에 효과적인 것들로서 의료진의 약제사용처방에 아물런 잘못이 없고, 녹농균진단 직후 그에 효과적인 유니스프로사신으로 교체한 것인바, 항생제 사용에 과오가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한 의료행위 전반에 있어 술기상, 진단상 과오는 없고 무엇보다도 골절상이라는 기왕증에도 현재 신체 기능상 후유장애도 없는 상태로서 비록 수술 합병증인 수술부위 감염발생이 발행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진단 및 처치에 있어 피고의 어떤 의료과오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사정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