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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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5797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좌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무릎 염좌 및 타박상 진단 하에 정맥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팔 통증 및 팔꿈치 부종이 확인되어 화농성 관절염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구획증후군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31. 보행 중 승용차에 좌측 다리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통증을 주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귀가하였음. ③11.2. 좌측 다리 통증 및 목과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무릎 염좌 및 긴장, 하지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1.14. 전신근육통, 좌측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자 11:00, 11.15. 08:00 생리식염수와 갈라민트주를 혼합한 정맥주사를 투여 받았음. ⑤11.16.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MRI검사 후 요추 염좌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⑥11.17. 07:40 간호사에게 우측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08:32 담당의에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16:30 우측 팔꿈치 부위 부종을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⑦11.18. 혈액검사 결과 ESR 및 CRP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자 우측 팔꿈치에서 관절낭 천자 및 흡인술을 시행하고 우측 팔꿈치 부위 MRI검사를 시행하였음. ⑧MRI검사 결과 화농성 관절염 진단 후 11.18. 17:20 우측 팔꿈치 관절경하 세척술 및 윤활막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⑨혈액검사 결과 ESR, CRP 수치가 감소하였고, 11.21. 배액관을 제거하고 11.25.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였음. ⑩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2.19. 퇴원하였는데, 2016.1.5.부터 2017.4.7.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음. ⑪2018.11.15. D병원에서 구획증후군 및 상지의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2019.7.24. E병원에서 우측 척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⑫2020.7.22. D병원에서 기타 만성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진단을 받고, 통증 조절을 위한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처치 과정 중 정맥주사 투여 후 취한 조치가 의료진으로서 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일반적으로 통증, 감염, 출혈이 있고, 급성 구획증후군이나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은 수술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은 아닌 점, 화농성 곤절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관절 구축에 의한 장애가 있는바, 데대로 치료되지 아니하여 주변 근육조직으로 염증이 심하게 파급된 경우 급성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도 화농성 관절염 자체가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되지는 못하는 점, 퇴원 당시 원고에게 구획증후군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소견은 없었고, 이후 강직 치료를 위한 재활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투여하기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수차례 원고의 정맥을 찔러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카테터를 교체하지 않아 주사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통상 정맥주사를 시행하지 않는 팔꿈치 바깥 부위에 정맥주사를 투여하였고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있는 우측 팔에 혈압 측정을 하여 원고에게 팔꿈치 통증을 야기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우측 팔꿈치의 동통, 관절강직, 부종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현재 구획증후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통증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한 관절염 진단이 늦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을 시행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직전에 수술에 따라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을 시행한 집도의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획증후군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원고에게 투여한 정맥주사 또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아니므로, 정맥주사 또는 수술로 인하여 구획증후군 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맥주사 또는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 구획증후군 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