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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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408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발목의 전방거비인대 완전파열 진단 하에 인대접합수술을 받은 후 치료 중 수술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감염성 관절염을 진단 및 염증제거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3.14. 계단에서 굴러 우측 발목을 접질린 후 3.15. 우측 발목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3.22. 우측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우측 전방거비인대 완전파열 진단 및 수술을 권유받았음. ③3.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25. 인대접합수술을 받고 3.28. 퇴원하였는데, 4.1. 수술부위 소독을 받았음. ④4.2. 수술부위 통증을 이유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주사 치료를 받은 후 3일치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⑤21:27 수술부위의 극심한 통증으로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여 21:50 H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감염성 관절염을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약한 뒤 4.5. 수술부위에 대한 농양제거 및 봉합실 제거 등 염증제거수술 등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통상 병원이 감염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의무 및 위반의 내용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고,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감염성 관절염의 원인은 수술 중 감염 또는 수술 창상을 통한 균주의 침입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지상에는 ‘원고가 물리해서 많이 걸은 이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수술부위에 발생한 감염이 반드시 수술 중 또는 피고병원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감염 발생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 후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점, 피고병원은 야간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입원실 및 당직의 등 야간의 응급환자가 아닌 수술 등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의 대응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외래진료 당시 원고에게 3일치 항생제 처방을 한 점을 고려하면, 외래진료 당시 추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래진료 당시까지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 등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시행 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부종 및 상처 치유 지연, 염증 및 감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료진은 원고가 퇴원할 당시 원고에게 퇴원약 복용방법 및 퇴원 후 주의사항, 외래진료 및 수술부위 소독 등에 대해 설명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