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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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8가단7991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 및 입원 후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화농성 곤절염 진단을 받아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음. ②6.9.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6.23. 퇴원하였음. ③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7.14.부터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었고, 7.20. 다시 입원하여 7.21. 세척술을 시행 받았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10.12.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10.13. F병원에 내원하여 주진단으로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⑤10.16.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5주 가량의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11.1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I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판독 후 수술 전 원고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술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진단이나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수술 부위의 감염이 수술 후 약 6주가 경과한 후 증상이 발생한 점, 혈액추적검사상 염증수치가 호전된 점을 감안하면 위 수술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술 후 감염은 예견할 수 없고, 아무리 조심하여도 감염은 일정 부분 발생하는 점, 예방조치를 철저히 취하여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는 항생제를 투여하여 염증에 대한 치료를 이행하였고, 화농성 관절염 치료의 경우 세척, 변연절제술, 항생제투여의 방법으로 치료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관절염증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진단이나 수술, 또는 그 이후 처치 및 이와 관련된 설명 내지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화농성 관절염 자체가 수술적인 처치와 장시간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며 환자 요소, 환경적 요소 등으로 인하여 합병증의 정도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점에 비추어, 화농성 관절염의 발생 및 원고의 우측 술관절 운동범위 감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