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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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9가단1295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골골절, 측부인대 완전파열, 혈관절증 등 진단 하에 슬관절 관절경하 윤활막 절제술 및 깁스 처치를 받은 후 대학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1. 자전거를 타던 중 전신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입원하였음. ②진료결과 우측 경골 골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내측 반원상연골 후각 파열 및 혈관절증 진단을 받았음. ③11.15.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윤활막 절제술 시행 후 깁스 처치를 받았다가 11.28. 부목을 제거하였음. ④부목 제거 후 우측 발가락의 발목의 배측굴곡이 되지 않는 등 관절운동제한이 발생하여 11.29. D재활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 후 우측 비골신경병증 소견이 나타났음. ⑤원고는 입원 중 12.2., 12.16. ㅅ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2.23.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운동을 하지 못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부상 부위와 진료과정에 비추어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아주 희박하다는 의견 및 수술과 같은 관절경적 수술 후 발생한 구획증군은 보고가 거의 없고, 우측하지 마비 발생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또한 의무기록지나 간호기록지상으로 구획증후군의 가능성이 추정은 되나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후유장해진단서상 수술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으로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 손상에 의한 마비 및 근위축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요치료경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기존의 진료기록 또는 원고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 진단서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구획증후군을 증상으로 진술한 것은 위 진단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용도가 보험회사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도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진료과정에서 구획증후군 진단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어 원고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비골신경 마비, 족관절 및 족지관절 강직 상태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근막절개술 등 구획증후군에 대응하는 진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비골신경 마비, 족관절 및 족지관절 강직 상태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전에 원고가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에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