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292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손목 요골 힘줄윤활막염 진단 하에 수술 시행 후 요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신경봉합술 및 유착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교감신경 이상 및 저중신경 병증 소견이 관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30. 피고병원에서 좌측 손목 요골경돌기 힘줄윤활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좌측 손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으로 추정하여 2016.5.24. 신경봉합술 및 유착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8.1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원고는 현재 손목 요골 지배 영역의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근전도 검사결과 손바닥 교감신경 이상 및 저중신경 병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좌측 손목 요골경돌기 힘줄윤활막염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요골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과실로 원고의 요골신경을 손상시켰고 그 신경손상으로 인해 원고의 좌측 손목요골 지배영역에 통증과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시술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B-1-b-1)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6%(영구) ④금액 : 26,417,981원 (2)향후치료비 : 2,474,1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4시간/일) ②금액 : 341,057원(7일)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의 필요 여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7,233,1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