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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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영덕 2018가단109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각 받은 후 윤활막염 발생하여 염증제거 및 세척술 등 염증제거 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받았으나 우측 인공관절 제거 및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8.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9.17.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1,2차 수술) ②2016.6.21. 입원하여 관절경 이용한 윤활낭염 및 윤활막 제거수술을 시행 받고 7.8. 퇴원하였음.(3차 수술) ③10.19. 입원하여 10.20. 윤활막염 및 염증 조직제거 수술을 받고 11.29. 퇴원하였음.(4차 수술) ④2017.2.27. 입원 후 2.28. 우측 무릎관절 세척술 및 감염조직 제거수술을 받고, 4.11. 퇴원하였음.(5차 수술) ⑤10.11. 입원하여 10.17. 우측 인공관절 제거수술을, 12.26.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각 시행 받고, 2018.2.2. 퇴원하였음.(7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검사 미실시의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에게 관절 천자와 균주배양 조직 생검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에게는 3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다른 수술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삽입된 관절 치환물의 제거와 항생제-시멘트 스페이서 삽입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피고는 이를 이해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 피고들은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747,56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주의의무의 내용, 원고의 치료기간이 약 1년 정도 길어지게 된 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의 액수, 2차례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점, 제반 사정 (3)*합계 : 12,747,5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