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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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합513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양측 무족지외반증 진단 하에 교정 절골술, 내측골극 절제술 등 시행 받은 후 강선 제거를 위한 금속핀 제거술을 받은 후 절골 부위 부정유합 등 발생하여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족지의 후천성 외반무지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②10.31. 입원하여 11.1. 우측 무족지 외반증에 대하여 중족골 교정 절골술, 연부조직 이완술, 중족내측골극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12.12. 수술 부위를 고정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12.13. 강선 제거를 위하여 금속핀 제거술을 받았음. ④2013.3.23. 입원하여 3.26. 좌측 무족지 외반증에 관하여 근위 중족골 절골술, 원위연부 조직이완술, 중족골두 내측 골극 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5.13. 1차 수술의 절골 부위 고정을 위하여 강선 제거하는 금속핀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후 7.22. 검사결과 좌측 무족지 외반증 술 후 재발, 무족지 중족골 부정유합, 무족지 장무지 굴곡건 이완 및 중족족지관절 불안정 진단을 받았음. ⑦7.24. 입원하여 중족골 교정 절골술 및 장골 자가골 이식술, 금속판 및 금속핀 고정술, 관절낭 봉합술, 장무지 굴곡건 단축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⑧10.1. 3차 수술의 절골 부위를 고정한 금속판 제거술 및 장무지 굴곡건 단축술 관련 장무지 굴곡건 단축강화술 석고 부목술을 시행 받았음.(4차 수술) ⑨3,4차 수술 이후 좌측 무족지 외반증, 무족지 중족골 부정유합 후 중족 족지관절 유착 강직, 무족지 장무지 굴곡건 이완 및 신전건 유착 진단을 받았음. ⑩2014.3.4. 금속판 제거술, 무족지 신전건 유착 박리술, 무족지 굴곡건 단축보강술을 각 시행 받았음.(5차 수술) ⑪5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부정유합 등으로 좌측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⑫6.2. E병원에서 좌측 제1족기 중족골 교정적 절골술 및 내고정술, 제1족지관절 교정술, 제2,3족지 인대재건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⑬9.23.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⑭10.15.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은 후 좌착 하지 통증이 다시 심해지자 2015.6. E병원에서 척수강내 펌프삽입술을 시술받았고, 현재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를 시행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관련 : 1) 1,2차 수술시행상 과실 여부 :원고의 좌측 무족지 외반증에 대한 1,3,5차 수술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각 수술이 실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절골 부위 불유합이 인지될 경우에는 기존의 고정 장치를 유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고정을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통상적으로는 불유합된 부위에 재고정술을 시행하게 된 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시 1차 수술의 절골 부위 불유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1차 수술 부위 불유합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 절골 부위를 고정하고 있던 금속핀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불유합 상태에서 금속핀을 제거한 2차 수술 후 좌측 무족지 외반증 술후 재발, 무족지 중족골 부정유합 등 진단을 받았고, 3차 내지 5차 수술을 추가로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시 1차 수술의 절골 부위가 불유합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절골 부위를 고정시키던 금속핀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실시하여 좌측 무족지 외반증 재발과 좌측 무족지 중족골 부정유합 등을 유발하였는바, 위 의료진에게 2차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인과관계의 존부 : 좌측 무족지 외반증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1차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족지의 경미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3차 내지 5차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족지의 참을 수 없는 통증 및 이질통을 호소한 점, 원고는 통증이 지속되자 5차 수술 이후 E병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2차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3차 내지 5차 수술을 추가로 시행 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바, 2차 수술 시행상 과실이 없었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 점, 원고는 1차 수술 이전까지 정상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5차 수술 이후 좌측 무지 외반증 술후 변형으로 정상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3차 내지 5차 수술 이후부터 좌측 족지의 강직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족지의 강직은 2차 수술시행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2차 수술 시행상 과실과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족지의 강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적어도 3차 수술부터는 좌측 무족지 불유합 및 부정유합 등 후유증과 그에 따른 추가 수술, 여러 차례의 수술시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예견한 후 원고의 상태, 예상되는 수술의 위험성, 가능한 치료 방법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위 설명을 바탕으로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의료진이 3차 내지 5차 수술에 관하여 신경손상, 부정유합 등 예상되는 후유증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상당한 치료방법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무족지 외반증에 대한 3차 내지 5차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하였고,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좌측 족지의 강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2차 수술 시행상 과실 및 3차 내지 5차 수술상 설명의무 위반 외에 의료진의 1차 및 3차 내지 5차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족지 운동장애(맥브라이드 표 족지 I-A-a-1), 복합부위통증 ②기대여명 : 42.0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62%(중복) ④금액 : 59,888,29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1,767,990원 ②향후치료비 : 63,258,8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0,949,059원(184,915,09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책임제한 사요,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20,949,0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