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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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합2309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용종 제거수술 후 경과확인을 위하여 수면내시경 시술 종료 후 마취 회복 중 청색증 발생하여 119 요청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송 중 심혈관계 억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16. 피고로부터 피고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12.13.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음. ②07:48 병원에 내원하여 07:57 주사실에서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한 후 08:05 내시경실로 이동한 후 08:17 최초로 미다졸람 3ml 및 프로포폴 5ml를 투여 받았음. ③08:20 수면대장 내시경을 시작하여 검사 중 망인이 많이 움직이자 검사상 안정을 위하여 포로프폴 3ml를 각 추가 투여하였음. ④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08:33 검사를 종료하였음. ⑤08:40 피고는 진료실에서 나와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내시경실로 들어와 08:42 포로포폴 5ml를 추가 투여한 후 약 3분에 걸쳐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08:45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종료한 후 08:50 회복실로 옮겨진 망인에 대하여 간호사는 09:15 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망인은 09:30부터 10:10까지 회복실에서 혼자 방치되어 있었음. ⑦10:16 간호사는 망인을 깨우러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음. ⑧10:17 피고는 회복실로 들어가 119에 신고하여 심폐소생술,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음. ⑨10:29 119 구급대가 도착한 당시 피고는 기관삽관을 시행한 상태로 구급대원들이 I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망인은 심혈관계 억제,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사망은 수면내시경을 위해 투여된 포로포폴, 미다졸람과 연관된 부작용이 원인이 되었고, 망인에게서 보이는 중증의 심비대증, 중증의 간비대증 및 지방간, 비장 비대증 등 건강상태가 진정마취제의 부작용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던 망인에게 진정마취제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되거나 작용할 수 있었음은 피고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의사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수면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후 회복 단계의 환자들에게도 내시경 중 시행한 의식수준과 심폐기능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시술 완료 후 회복단계에서 측정된 망인의 혈압, 호흡, 맥박 등 생체활력징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수면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사가 종료된 이후 의료진은 검사 후 장비를 이용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찰함이 없이 소속 간호사가 망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후 망인의 청색증을 발견한 때까지 약 46분간 망인에 대한 감시나 관찰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청색증을 뒤늦게 발견하여 망인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 종료 후라 하더라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 경과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망인에게 마취약물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방법과 그 필요성 및 부작용, 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위 각 내시경 검사방법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망인에게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의 증세를 보였던 망인은 피고를 만나 신체상태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거나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을 받을 기회조차 부여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75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27,751,57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43,4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86,476,043원(233,095,05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과 피고들의 인적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45,320,755원), 모(96,880,503원) (6)**합계 : 261,476,0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