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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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381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방사통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 등 받은 후 입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척추신경박리술 및 신경차단술 시행 받은 후 2차례의 입원 및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족하수 진단 및 보행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8. 피고의원에서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으로 X-ray검사, 혈액검사를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9.14.-9.17.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경막외강 척추신경박리술 및 보전적 치료를 실시하였음.(1차 입원) ③9.18.-9.21.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후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④9.23.-11.24. 12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후 11.25.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⑤11.27.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음.(2차 입원) ⑥11.28.-12.13.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 후 통증유발점 주사치료를 시술하였음. ⑦12.14.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감압술, 요추 1번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⑧12.15.-12.17.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 후 12.18. 요추 5번-천추 1번 감압술 및 나사 재배치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원고는 1,2차 수술 후 발목 근력저하, 하지 감각저하, 보행장애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던 중 족하수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1,2차 수술 이전에 족하수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없었던 점, 1,2차 수술 이후에 영구적인 족하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한 점, 원고의 특이체질 등으로 각 수술 후 족하수가 발생하였다거나, 특별히 수술 후 족하수를 야기할 만한 외상의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2차 수술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경 및 신경근 조작에 있어 과도한 자극과 견인을 피할 술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족하수 등 장해를 일으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1,2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1,2차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영구적인 우측 발목 배측굴곡 근력저하, 하지 감각저하, 보행장애 상태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수술을 시행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손상 위험의 정도, 피고의 잘못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03,720원 ②향후치료비 : 7,645,570원 ③보조구비 : 1,432,867원 (2)개호비 : 3,518,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390,529원(17,700,75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7,390,5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