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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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252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전원 조치하여 뇌혈관조영술 및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응급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2.3. 05:00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구토 증상까지 발생하자 07:11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응급수술을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③의료진은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09:02 응급실에 도착 당시 경한 기면상태로 전원 전에 비하여 의식상태가 저하되었음. ④망인은 구음장애,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는데, 09:05 code red를 발요하고 09:06 뇌 혈관 CT촬영 후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여 응급으로 뇌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계획하였음. ⑤약물치료를 시작하여 10:04 뇌압을 조절하고 지주막하출혈을 배액하기 위하여 요추천자외부배액술을 실시하였음. ⑥13:45 수술실에 입실 후 14:05부터 17:10까지 뇌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직후 17:25 다시 뇌 CT를 촬영하였음. ⑦17:30 신경계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망인의 의식상태는 수술 전보다 더 저하되어 혼미한 상태였음. ⑧18:00 구토를 하고, 2.4. 02:00 구토를 하였으며, 11:50 수축기 혈압이 222mmHg로 상승하였음. ⑨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13:48 뇌 CT검사 후 수두증과 뇌부종 진행소견을 확인하고, 16:11 응급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음. ⑩망인에 대한 저체온요법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4.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응급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의 목적은 재출혈과 재파열을 막기 위함인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망인의 뇌 CT와 코일색전술 직후 촬영한 망인의 뇌 CT의 각 영상을 비교하여 볼 때 코일색전술 전 재출혈이나 코일색전술 중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기 전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뇌압 조절과 지주막하출혈 배액을 위해 요추천자외배액술을 시행한 점, 망인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기 전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뇌압 조절과 지주막하출혈 배액을 위해 요추천자외배액술을 시행한 점, 코일색전술 직후 촬영한 뇌 CT에 뇌부종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점, 망인은 뇌부종과 수두증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뇌부종과 수두증은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상 지연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코일색전술 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을 통해 혈종 등을 제거하여 뇌압 상승을 막을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개두술이나 배액술 등이 필요한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기 전 뇌압 조절과 지주막하출혈 배액을 위해 요추천자외배액술을 시행한 점, 코일색전술 직후 촬영한 뇌 CT상 뇌부종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점, 망인에 대해 촬영한 뇌 CT에서 뇌부종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으로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한 점, 코일색전술 후 4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만니톨 15%를 투여하였는데 이는 수두증과 관련된 약물로 상승된 뇌압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코일색전술 후 망인에 대한 처치나 경과관찰에 있어 의료진에게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