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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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9가합167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 후 다시 내원하여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3시간 동안 의식회복이 되지 않자 뇌동맥류 파열 확인 후 개두술 및 결찰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인지기능 장애 및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 02:00 심한 두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자 귀가하였음. ②10.3. 03:44 심한 두통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자 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약 3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팔과 다리가 마비되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치료하기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의식을 찾지 못하여 약 1개월 동안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의식이 돌아온 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9.8. 현재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장애, 사지 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합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약 1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바, 위 ‘합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현재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바,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상태와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합의로 피고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합의 당시 최종장애로 인한 치료비, 개호비 등 추가손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추가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였더라면 원고가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위 추가손해에 대하여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병원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한 당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동맥 파열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원고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 및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뒤늦게 시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의료사고 외에 원고가 치료를 받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원고 쪽에서 최종장애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과 추가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의 신체 및 인지 저하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두부, 뇌, 척수 IX-B-3, 4) ②기대여명 : 14.2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9,798,18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70,251,297원 ②보조구비 : 859,48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81,182,82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77,464,259원(682,091,79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최종장애의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507,464,2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