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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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1229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방유합술 및 척추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섬망 및 발열 증상이 발생하여 폐렴소견이 관찰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전원 및 보존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신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4.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엉치, 하지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5.5. 입원 후 5.6. 요추 제3-5번간 후방유합술,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척추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이후 섬망 증상을 보였고, 5.9부터 발열증상이 있었으며 5.10. 흉부 X-ray촬영 결과 폐렴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 타박탐을 투여 받았음. ④5.10., 5.14., 5.18. 각 감염내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5.11. 항생제 유지 및 경과관찰을 지시받은 후 5.14. 흉부 X-ray상 아직 폐렴이 심하여 항생제 유지를 권유받았음. ⑤5.18. 1주일 뒤 재협진을 요청받은 후 5.20. 퇴원을 권유받아 5.21. 11:00 망인을 퇴원시켰는데, 이후 N병원으로 전원하여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⑥증상 호전되지 않고 폐렴이 악화되어 5.29.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31. 산소포화도 저하 등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기관내삽관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⑦6.13. 20:26 폐렴으로 인한 급성 신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퇴원 당시 우측 폐 상엽의 폐렴이 악화되었고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CRP 수치는 5.38mg/dl, ESR 수치 99mm/hr이었으나, 망인은 이전에 38도 이상 고열이 없었고, CRP 수치 및 백혈구 수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었으며 활력징후는 안정된 상태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을 N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용양급여회송성상 망인의 현재 상태, 치료 경과, 감염내과 협진 내역, 향후 필요한 치료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N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전원 이후 망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인 타박탐을 투여하다 망인의 증상에 호전이 없자 저녁부터 항생제를 셀페넴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망인의 폐렴 증상이 악화되자 망인을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퇴원시킨 후 N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수술로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망인 등이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를 명백히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수술과 관련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필요성,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제반 사항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며느리(857,142원), 손자녀2(각 571,428원) (3)**합계 : 1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