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21나509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 후 다시 내원하여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3시간 동안 의식회복이 되지 않자 뇌동맥류 파열 확인 후 개두술 및 결찰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인지기능 장애 및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 02:00 심한 두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자 귀가하였음. ②10.3. 03:44 심한 두통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자 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약 3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팔과 다리가 마비되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치료하기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의식을 찾지 못하여 약 1개월 동안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의식이 돌아온 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9.8. 현재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장애, 사지 마비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을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수술 시행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한 당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동맥 파열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원고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 및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뒤늦게 시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의료사고 외에 원고가 치료를 받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원고 쪽에서 최종장애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과 추가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 발생일 이후 원고의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간별로 특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두부, 뇌, 척수 IX-B-3, 4) ②기대여명 : 14.2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4.00%(중복) ④금액 : 131,608,8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425,000원(*1심 변경) ②향후치료비 : 154,577,427원 ③보조구비 : 832,1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30,289,829원 (4)기타 공제액 : 57,337,758원(치료비 지급)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70,384,977원(617,308,296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최종장애의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7)*합계 : 356,472,2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9가합16716) ※금액 변경 : 507,464,259원(1심)-> 356,472,21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