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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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5가단2156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후 치료와 요양 중 고혈당으로 상태 악화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을 하던 중 7.3. 고혈당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 조치되었으나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당시 고령이고 당뇨와 말초혈관질환 등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망인의 혈당 수치는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는 망인의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의 진단 하에 인슐린 투여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감염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혈당 수치가 매우 높아졌고, 피고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바로 망인의 보호자에게 알린 후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진료기록상 당시 망인에게 당뇨병성케톤산증을 의심해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패혈증이 발생하였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당시 피고의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